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승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저널정보
경찰대학 범죄수사연구원 범죄수사학연구 범죄수사학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47 - 176 (30page)
DOI
10.46225/CIS.2024.08.10.2.147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한국사회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는 여러 범죄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관련 범죄는 기망행위를 통해 다수 실현된다. 가상자산은 전산상 이용되는 디지털 통화로 암호화폐, 가상화폐 또는 암호자산 등으로 불린다. 본 자산은 법정화폐와 달리 무형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증권이나 전자화폐와 구별된다. 또한 형법상 가상자산은 ‘유체물’ 및 ‘관리할 수 있는 동력’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이는 무체물로서 ‘재산상의 이익’으로 인정된다. 형법 제48조는 몰수의 대상을 범죄행위 관련 물건으로 규정하기에, 가상자산은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와 달리 가상자산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근거로 몰수될 수 있다. 이때 범죄행위는 본 법률이 규정한 특정범죄에 해당되어야 한다. 특히 기망행위를 구성요건으로 요하는 사기죄는 특정범죄에 속하지만 실무상 이를 몰수하는 데에 여러 어려움이 존재한다. 본 논문은 미국, 독일 및 프랑스 등의 외국입법례를 검토하였고, 한국법상 여러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이는 가상자산의 몰수 대상범위의 확장, 재산범죄에 대한 가상자산 몰수, 미국법상 가상자산의 통화 개념의 접근 및 프랑스법상 압수·몰수 자산관리환수청(AGRASC)의 기능 등에 대해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형법 개정을 통한 가상자산의 몰수에 근거를 제시해 준다.
#가상자산 #몰수 #암호화폐 #사기죄 #기망 #virtual assets #confiscation #cryptocurrency #fraud #deception

목차

ABSTRACT
Ⅰ. 들어가며
Ⅱ. 가상자산의 개념 및 법적 성격
Ⅲ. 형법상 가상자산의 몰수대상성
Ⅳ. 기망행위로 취득한 가상자산의 몰수가능성
Ⅴ. 외국입법례 검토
Ⅵ. 시사점 검토
Ⅶ.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합리적인 주주환원 정책이 금융기업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 소통과 자사주 매입 중심으로
김병수 ,  이치송 산업경제연구 2024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151-24-02-090677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