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관련 국제규범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전용일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용일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123 - 155 (33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개별국가의 대마에 대한 규제 방향 및 정책은 국제규범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데, 대마 등 마약류에 대한 규제를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국제조약은 마약단일협약(1961)이다. 1961년에 제정된 마약단일협약은 최근까지 대마를 가장 위험한 마약류로 분류하고 있었으며, 대마의 보유와 사용에 대해 개별국가가 법령 등을 통해 엄격히 규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즉 개별국가의 대마와 관련된 규제 및 정책은 국가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점차 완화되어 가고 있는데 반해, 여전히 국제규범인 마약단일협약은 엄격한 규제를 개별 국가에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대마의 의료목적 사용의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2020년 12월 2일 UN CND는 WHO의 대마의 통제물질 범위 수정에 대한 권고안을 받아들여 마약단일협약 별표 Ⅳ에서 ‘대마’와 ‘대마지’를 삭제하였다. 즉 지금까지와 달리 대마가 더 이상 의료적 효용가치가 없는 마약류가 아니며, 과학적 연구 및 의료목적 사용이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된 것이다. 다만 국제규범과 국내법의 개정을 통해 대마의 의료목적 사용이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목적 대마사용의 길은 요원하다. 이는 대마를 바라보는 관점과 인식이 여전히 통제 중심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위해, 마약단일협약이 체결될 당시 대마의 지위에 대한 결정이 비객관적․비과학적 접근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과 지난 2016년부터 4년간 실시한 WHO ECDD의 대마에 대한 최초의 과학적 검토(사전검토, 비판적 검토)를 통해 대마에 대한 의료적 가치가 인정되었다는 점을 떠올려야 한다. 그리고 대마를 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지위의 수정을 국제사회가 합의했음을 보여주는 CND의 WHO 권고안 수용이 있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The regulatory direction and policies of individual countries on cannabis are affected by international norms, and the representative international treaty dealing with regulations on drugs such as cannabis is the Single Convention on Narcotic Drugs (1961). The Single Convention on Narcotic Drugs signed in 1961 classified cannabis as the most dangerous drug until recently, and stipulated that individual countries strictly regulate the possession and use of cannabis through laws and regulations. In other words, while the regulations and policies related to cannabis in individual countries are gradually being relaxed, although the degree varies from country to country, the Single Convention on Narcotic Drugs, which is an international norm, still requires strict regulations from individual countries. However, as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voice on the necessity of using cannabis for medical purposes grew louder, on December 2, 2020, UN CND accepted WHO's recommendation to revise the scope of controlled substances for cannabis and removed 'cannabis' and 'cannabis resin' in schedule IV of the Single Convention on Narcotic Drugs. In other words, unlike before, cannabis is no longer a narcotic with no medical value, and its use for scientific research and medical purposes is now legally possible. However, although the use of cannabis for medical purposes has become possible through revisions to international norms and domestic laws, the path to using cannabis for medical purposes is still far away in Korea. This is because the perspective and perception of cannabis is still control-centered. In order to change this perception,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at the time the Single Convention on Narcotic Drugs was signed, the decision on the status of cannabis was made through a non-objective and unscientific approach. And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the medical value of cannabis was recognized through the first scientific review (preliminary review, critical review) of cannabis conducted by the WHO ECDD for four years starting in 2016. Finally it should also be noted that CND's acceptance of the WHO recommendation shows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agreed to revise the legal status of cannabis to allow its use for medical purposes.

#대마 #의료용 대마 #1961년 마약단일협약 #국제연합 마약위원회 #세계보건기구 약물의존성전문가위원회 #CBD #THC #Cannabis #Medical Cannabis #the Single Convention on Narcotic Drugs 1961 #UN CND #WHO ECDD #CBD #THC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