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사용의 가벌성에 관한 비판적 검토: 독일사례를 중심으로

김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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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주일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형사정책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81 - 21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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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대마사용의 비범죄화와 대마의 합법화 추세와 관련하여 대마사용에 대한 가벌성의 정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타인의 법익 침해가 전제되지 않은 대마의 단순한 자기사용과 이를 위한 취득과 소지 등에 대한 가벌성의 근거와 필요성을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독일 현행 『약물법(BtMG)』의 보호법익으로 인정받고 있는 국민건강은 법익개념에서 형법적 보호가 공동체나 국가의 가치와 기능의 보호로 지향된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법익보호로 변화하여 형법과 형사입법자에 대한 가벌성의 제한 기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국민건강의 보호법익이 내포하고 있는 후견주의적 특성과 법익을 침해한다고 전제된 대마사용의 개인적ㆍ사회적 유해성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건강의 보호법익은 당벌성의 관점에서 범죄화의 최소조건인 형법상 보호법익이 타당하게 설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대마사용에 대한 형사적 처벌이 법익보호의 유일한 방법인가에 대한 논증을 위하여 대마의 취득과 소지에 대한 비범죄화 사례를 검토하였다. 현재 네덜란드 및 미국의 콜로라도 주와 워싱턴 주에서 운영 중인 규제적 대마시장 모델은 대마에 대한 형법적 규제를 대신할 만한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독일의 경우, 대마사용의 비범죄화와 대마의 합법화를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현행 『약물법(BtMG)』에서 대마를 별첨목록1로부터 제외하거나, 자기사용을 위한 대마의 취득과 소지와 관련된 처벌규정을 폐지하여 자기사용을 위한 사전행위를 더 이상 형법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자기사용을 위한 소량의 대마를 합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규제적 대마교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대마의 단순한 자기사용에 대한 형사적 처벌의 정당성과 적정성에 대하여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마의 자기사용에 대한 비범죄화로의 대마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Recently, cannabis use has been increasingly legalized and decriminalized. In light of this change, this study reviewed the legitimacy of punishability of cannabis use. Specifically, this study critically analyzed the needs and the legal basis of punishability of cannabis use that are not assumed infringement of others’ legal interests, and acquisition and possession of cannabis for individual use in Germany. National health is recognized as a legal interest of the current drug law of Germany(BtMG). In the legal interest of the National health, the criminal protection has been changed to the abstract and universal protection of legal interests that is directed to protection of functions and values of the nation and communities. This resulted in eliminating the restriction function of punishability in the criminal law and the legislators. And paternalistic character of national health implies, and individual and social harmfulness of cannabis use that is assumed infringement of legal interest on others were criticized. Therefore, it hardly asserts that the legal interest of national health was established the legal interest of the criminal law that is a minimum requirement for decriminalization in a punishability perspective. Also, in order to demonstrate whether criminal punishment on cannabis use is valid for protection of legal interests, this study reviewed the cases of decriminalization on cannabis’acquisition and possession. The current legally regulated cannabis markets in Dutch, the Colorado State and the Washington State can be adequate models to replace criminal punishment with. Hence, Germany needs to legalize and decriminalize cannabis use. Specifically, this relates to expurgate cannabis from the Schedule 1 of the current drug law of Germany(BtMG) or abolish the regulations of the punishment on acquisition and possession of a small dose of cannabis for individual use. This indicates proactiveness for individual cannabis use is not penalized according to the criminal law. Also, the regulated delivery system for cannabis to supply legally a small dose of cannabis for individual use is needed.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s that there is a need to initiate social discussion on legitimacy and adequacy of legal punishment on personal cannabis consumption in Korea. Further, it is crucial to examine a paradigm shift of the cannabis policy toward decriminalization of individual cannabis use.

#cannabis #cannabis policy #decriminalization #legalization #punish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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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복 / 2000 / 현행 마약류법에 대한 고찰 / 비교형사법연구 2(1):137~160

김재윤 / 2005 / 위험사회에 있어 형법의 팽창현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비교형사법연구 7(1):29~52

김주일 / 2010 / 독일 약물합법화론에 대한 연구 / 한독사회과학논총 20(2):61~90

김주일 / 2013 / 독일 대마합법화론에 관한 연구 / 한독사회과학논총 23(3):141~182

김창군 / 1996 / 비범죄화의 실현방안 / 형사정책 8: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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