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시장규제의 새로운 발전 : 대마시장규제모델 분석과 시사점 :대마시장규제모델 분석과 시사점

김주일; 박성준; 헤닝 슈미트-제미쉬

doi:10.22418/JSS.2016.12.55.2.235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주일 (서울시립대학교) 박성준 (서울시립대학교) 헤닝 슈미트-제미쉬 (브레멘대학교(University of Bremen))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55집 제2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235 - 277 (43page)

DOI: 10.22418/JSS.2016.12.55.2.235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국제적 대마정책의 새로운 발전을 대마시장규제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전통적 대마규제 유형인 대마범죄화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으로 최근 등장한 대마합법화에 바탕을 둔 대마시장규제정책의 가능성과 한계가 구체적인 대마시장규제모델들을 중심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대마규제의 유형과 대마범죄화의 문제점, 그리고 대마시장규제의 필요성이 검토되었다. 둘째, 최근 도입된 대마시장규제모델들이 주로 규제방안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되었다. 미국의 콜로라도 주와 워싱턴 주에서 도입한 상업모델, 우루과이의 국가통제모델, 스페인의 비영리단체모델이 대마제품의 생산 및 판매, 품질관리, 대마사용자에 대한 규제방안을 중심으로 검토되었다. 셋째, 대마시장규제모델의 성과 및 가능성과 쟁점사항들이 논의되었다. 마지막으로, 대마시장규제모델에 대한 논의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검토되었다.
대마의 합법화에 바탕을 둔 대마시장규제는 암시장 및 대마범죄의 감소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청소년보호 등의 새로운 쟁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제적 대마정책의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여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대마범죄화정책에 대한 성찰적 검토가 필요하다.

#대마 #대마정책 #대마시장규제 #cannabis #cannabis policy #cannabis market regulation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주일

소속기관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사회과학 > 교육학

논문수 16 이용수 2,775

박성준

소속기관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복지학

논문수 2 이용수 662

헤닝 슈미트-제미쉬

소속기관 브레멘대학교(University of Bremen)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논문수 1 이용수 575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헌법] 대마초흡연에 대한 처벌의 합헌성 판단

편집부 고시계 2017 .05

마리화나 정책 변화의 고찰 : 콜로라도 마리화나 합법화의 경우

남궁현 형사정책연구 2014 .09

의료용 대마 산업의 현황과 비전

박종석 , 김성진 , 복권정 한국원예학회 학술발표요지 2021 .05

마약의 사용과 예방 : 새로운 패러다임 마련의 급성

에두아르도 베르가라 , 최이슬기 라틴아메리카이슈 2016 .06

사회 문화적 변수들과 흡연, 음주, 대마초 사용 행동과의 관계

김영란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1993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7-306-001989586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