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주일 (서울시립대학교) 박성준 (서울시립대학교) 헤닝 슈미트-제미쉬 (브레멘대학교(University of Bremen))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55집 제2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235 - 277 (43page)
DOI
10.22418/JSS.2016.12.55.2.235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국제적 대마정책의 새로운 발전을 대마시장규제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전통적 대마규제 유형인 대마범죄화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으로 최근 등장한 대마합법화에 바탕을 둔 대마시장규제정책의 가능성과 한계가 구체적인 대마시장규제모델들을 중심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대마규제의 유형과 대마범죄화의 문제점, 그리고 대마시장규제의 필요성이 검토되었다. 둘째, 최근 도입된 대마시장규제모델들이 주로 규제방안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되었다. 미국의 콜로라도 주와 워싱턴 주에서 도입한 상업모델, 우루과이의 국가통제모델, 스페인의 비영리단체모델이 대마제품의 생산 및 판매, 품질관리, 대마사용자에 대한 규제방안을 중심으로 검토되었다. 셋째, 대마시장규제모델의 성과 및 가능성과 쟁점사항들이 논의되었다. 마지막으로, 대마시장규제모델에 대한 논의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검토되었다.
대마의 합법화에 바탕을 둔 대마시장규제는 암시장 및 대마범죄의 감소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청소년보호 등의 새로운 쟁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제적 대마정책의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여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대마범죄화정책에 대한 성찰적 검토가 필요하다.

목차

Ⅰ. 서론
Ⅱ. 대마시장규제의 개념과 필요성
Ⅲ. 대마시장규제모델 분석
Ⅳ. 대마시장규제모델의 쟁점과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06-001989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