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posal for Reformation of Patentability Standards Against Predatory Innovation

Joung, Meyoung 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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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Joung, Meyoung Ju (S.J.D.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43집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769 - 79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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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특허법 제도와 특허성 판단 기준은 산업 기술의 빠른 발전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디스플레이 산업 분야에서 물질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이데미쯔 쿠산은 시장 지배자 적 독점권을 연장하기 위한 특허전략의 하나로서 화합물의 결합 발명으로 포트폴리오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이러한 결합 발명으로 말미암아 국내 디스플레이 소재 제조업체들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결합 발명의 특허성이 이슈화되고 있고, 국내, 유럽 또는 일본에서 경쟁 업체들에 의한 특허 무효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전략적인 특허들은 시장 경쟁자들의 회피 설계나 혁신적인 발명에 의한 시장 진입을 방해하여 실질적으로 이 산업 분야에서의 자유 경쟁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가져오게 된다.
만약, 이데미쯔 쿠산의 결합 특허들이 경쟁을 제한하고 그로 말미암아 실제로 관련시장을 독점하게 되었다면 그러한 특허 전략 행위는 경쟁업체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고자 하는 시장 지배자 적 기업의 의도와 특허의 유효성을 고려하였을 때 셔먼법 제2조의 독점이나 독점 미수에 근거한 반독점 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OLED 산업분야에서, 이러한 반경쟁적인 약탈발명이나 특허분쟁을 일으키는 무효특허를 감소시키고, 진정한 혁신적인 발명을 약탈발명으로부터 차별화하여 자유 경쟁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일관성과 효율성을 가지는 특허 심사 기준과 제도의 개정 및 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Antitrust Law #Patent System #Sherman Act #Monopolization #Patent Disputes #Predatory Innovation #OLED Display #Patent Strategy #Combination Invention #반독점금지법 #특허 제도 #셔먼법 #독점 #특허분쟁 #약탈 발명 #OLED 디스플레이 #특허 전략 #결합발명

Abrtract
Ⅰ. Introduction
Ⅱ. Problems of Patent Strategy
Ⅲ. Patentability Regarding Obviousness of Combination Invention
Ⅳ. Analysis of Recent Patent Disputes Challenging Idemitsu Kosan’s Combination Patents
Ⅴ. Proposal for Reformation of Patent System and Standards of Patentability
참고문헌
국문요약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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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Christoper A. Cotropia / 2013 / Predictability and Nonobviousness in Patent Law After KSR / U. Rich. L. Rev : 1 ~ 2

2. [단행본] - Christoper R. Leslie / 2011 / Antitrust Law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227

3. [학술지(정기간행물)] - Craig Allan Nard / 2007 / Rethinking Patent Law’s Uniformity Principle / Nw. U. L. Rev 101 : 1619 ~

4. [단행본] - Donalds. Chisum / 2004 / Principles of Patent Law: Cases and Materials 3 (3d ed)

5. [인터넷자원] - Fed. Trade Comm’n / / To Promote Innovation: The Proper Balance Of Competition And Patent Law Executive Summary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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