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보자, LAW동건강]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자 과반수 동의

임혜인

일터

2023 .02

취업규칙을 넘어 : 판례 법리와 그 비판

신권철

노동법연구

2016 .09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효력과 그 한계에 대한 고찰

양정인

법학연구

2020 .0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방법 ○ 서울고등법원 2022. 10. 12. 선고 2022나2004418(본소), 2022나2004425(반소) 판결

권오상

노동법학

2022 .12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요건과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이달휴

노동법논총

2022 .08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유효 요건

이광택

노동저널

2015 .03

임금피크제의 도입에 따른 법적 문제

방준식

법학연구

2016 .01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법리에 나타난‘사회통념상 합리성’ 개념의 형법적 의의와 기능

우희숙

비교형사법연구

2015 .01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근로계약의 유리한 규정

김형배

노동법포럼

2020 .02

[노동이슈] 임금피크제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노상헌

노동저널

2015 .06

저성과자 재계약기간 단축했더니… 법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이재헌

노동법률

2025 .04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법리의 변천 – 일본법과의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

강주리

노동법논총

2025 .04

독일 노동법상 근로조건 결정시스템 : 취업규칙으로부터 사업장협정으로

박귀천

노동법연구

2016 .09

동의의 본질과 구조 -자기결정의 자유-

김휘원

법철학연구

2017 .12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와 ‘동의 방식’에 대한 再考 - AI와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동의의 한계와 제도의 방향성을 중심으로 -

김현수

소비자문제연구

2024 .12

[COLUMN_법알못 판례 읽기] “취업규칙에 없는 탄력근로제 도입은 부당”

민경진

한경BUSINESS

2023 .06

개인정보 동의제도의 실질화 방안 연구

정원준

고려법학

2023 .03

근로자의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죄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위반죄)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법적 성격

류석준

형사법연구

2019 .01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 지정에 있어 동의요건의 의미

이희준

행정판례연구

2020 .01

[인력운영] 사업장 내 CCTV 설치를 위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가?

이진규

노동법률

2024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