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효력과 그 한계에 대한 고찰

양정인

법학연구

2020 .01

저성과자 재계약기간 단축했더니… 법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이재헌

노동법률

2025 .04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요건과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이달휴

노동법논총

2022 .08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유효 요건

이광택

노동저널

2015 .03

[노동이슈] 임금피크제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노상헌

노동저널

2015 .06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법리에 나타난‘사회통념상 합리성’ 개념의 형법적 의의와 기능

우희숙

비교형사법연구

2015 .01

취업규칙을 넘어 : 판례 법리와 그 비판

신권철

노동법연구

2016 .09

[COLUMN_법알못 판례 읽기] “취업규칙에 없는 탄력근로제 도입은 부당”

민경진

한경BUSINESS

2023 .06

독일 노동법상 근로조건 결정시스템 : 취업규칙으로부터 사업장협정으로

박귀천

노동법연구

2016 .09

[알아보자, LAW동건강]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자 과반수 동의

임혜인

일터

2023 .02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법리의 변천 – 일본법과의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

강주리

노동법논총

2025 .04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방법(회의방식에 의한 동의)에 관한 판례 태도 및 실무상 유의점

최진수

노동법률

2024 .11

취업규칙 소급 적용으로 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는지 여부 ○ 대법원 2024. 11. 30. 선고 2024두41038 판결

장호진

노동법학

2024 .12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방법 ○ 서울고등법원 2022. 10. 12. 선고 2022나2004418(본소), 2022나2004425(반소) 판결

권오상

노동법학

2022 .12

건설공사도급계약에서 계약변경제도에 관한 연구 - 미국에서의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중심으로 -

김태관

국제거래와 법

2021 .04

중국 근로계약법 시행에 관한 연구 : 단기근로계약과 무기근로계약을 중심으로

최은경

중국연구

2019 .01

취업규칙상 정년퇴직일에 근로관계가 계속되는지 여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0. 선고 2015가합525341 판결

노호창

노동법학

2016 .03

쉽고 빠른 계약 ‘모두싸인’

김동현

지방정부

2021 .12

[임상균 칼럼] ‘원화채굴’…새삼 고마운 근로의 가치

임상균

매경이코노미

2022 .05

근로계약 과정에서 나타나는 당사자 합의의 해석 : 일본의 포괄임금제 관련 판결을 소재로 한 검토

최석환

노동법연구

2016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