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즈워스의 시를 통해 본 법률가를 위한 공감 사용법

하재홍; 박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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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재홍 (경기대학교) 박미경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287 - 32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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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이들이 법률가의 자질이나 능력으로 공감을 강조한다. 하지만 공감(Sympathy, Empathy)의 의미나 경계에는 분명하지 않은 점들이 있다.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소토마요르 판사를 연방대법관으로 임명하면서 법률가의 공감을 강조했던 일을 계기로 법률가의 자질과 공감에 관한 뜨거운 논쟁이 일어났다. 그러나 그 결과는 소위 공감 옹호론자들의 패배였다고 평가된다. 이런 사정은 공감론이 그저 좋아 보인다고 해서 깊은 검토 없이 수용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 준다. 법률가의 공감론은 막연한 이상론을 펼치기보다 용어정의에서부터 엄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공감을 크게 중립적 관찰의 결과로서 상대방의 감정을 적절한 반응이라고 시인하는 유형의 것(중립적 공감)과 상대방과의 동일시를 통해 생겨나는 일체감(동일시하는 공감)으로 구분해서 논의했다. 그리고 아담 스미스가 제기하고 누스바움이 법학 교육과정에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이 중립적 공감이라는 것과 스미스와 누스바움의 공감론은 자유에 우선적 지위를 부여하는 자유주의 전통에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워즈워스의 시「컴벌랜드의 늙은 거지」(“The Old Cumberland Beggar”)를 소재로 이런 특성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동일시하는 공감의 가능성을 검토했는데, 외국에서 공감 옹호론자들도 한결같이 감정 문제의 복잡한 특성과 법관이 주관적 편견에 치우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There is a widely shared belief that lawyers equipped with sympathy or empathy are desirable in Korea. In fact, however, it is very difficult to say exactly what empathy means, and what the difference between empathy and sympathy is. In the United States, a heated debate over empathy as lawyers’ qualifications began when President Barack Obama emphasized empathy as a key quality of judge as he appointed Judge Sotomayor as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Yet the result was a defeat of affirmative position. This shows that a case for empathy is not easy, and empathy cannot be accepted just because it looks good. A theory of empathy as lawyers’ qualifications needs to be strictly constructed, starting with the definition of the terms, rather than unfolding vague ideals.
This article aims to discuss the discourse of sympathy and empathy as a lawyer’s vital skill: sympathy refers to a type of acknowledging the other party’s emotion as an appropriate response as a result of a largely impartial observation, while empathy points to a sense of unity created through identification with the other party. The concept of sympathy was developed by Adam Smith in eighteenth-century Britain, and then has received such a positive evaluation by M. Nussbaum that it is recommended to teach in the legal curriculum in twentieth-century America. This article also analyzes and exemplifies Smith’s sympathy through Wordsworth’s poem, “The Old Cumberland’s Beggar”. This poem showcases the way in which sympathy is not necessarily contingent upon the condescending attitude toward the beggar, but nurtured among impartial spectators of the poor vagrant. The theory of sympathy for both Smith and Nussbaum shows that they are bound up with the liberal tradition prioritizing freedom. Furthermore, the possibility of empathy is examined. Advocates of empathy point out that they consistently underscore the complexity of emotion and that judges should be careful neither to be biased toward subjective prejudices nor unconditionally affirm empathy as an ability.

#법률가의 자질(Lawyer's Qualifications) #공감(Sympathy / Empathy) #아담 스미스(Adam Smith) #윌리엄 워즈워스(William Wordsworth) #「컴벌랜드의 늙은 거지」(“The Old Cumberland's Beg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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