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재홍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법학논고 제83호
발행연도
2023.10
수록면
1 - 34 (3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 헌법은 공무원에 대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7조 제1항). 헌법은 대통령, 국회의원 등에 대해서도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들 문구의 의미는 명확하지 않다. 본 논문은 자연법 전통의 공동선 개념과 고전 공리주의를 통해 이 문구의 기원과 의미를 제시해보려는 시도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 통치의 목적에 대해 논하면서 공동선 개념을 제시했다. 공동선이란 시민이 삶의 완성을 위해 사회에 참여한 이상 준수해야 하는 사회생활의 원리이다. 중세 자연법 신학자 아퀴나스는 공동선 개념을 법의 목적이자 어떤 형태의 통치이든 그 정당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발전시켰다. 자연법 전통의 공동선 개념은 질서 있고 자유로운 사적 선의 추구가 개인과 공동체의 번영을 만들어낸다고 이해하며, 특히 통치자에게는 공동선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정치적 책임을 부여한다. 17세기 이후에 컴버랜드 등 개신교 신학자를 포함한 잉글랜드 지식인들은 이 공동선 개념에 근거를 두고 성공회 공리주의를 만들어냈다. 벤담과 밀의 고전 공리주의는 개인의 행동이 도덕적인가 판정하는 기준으로 공리의 원칙을 제시했는데, 이것은 이전의 공리주의적 사조에서 생겨났으며 공동선 개념을 탈신학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공동선 개념과 고전 공리주의는 시민의 윤리학이라는 점에서 공적 윤리이며, 공직자에게는 공직의 역할을 명확하게 제시한 점에서 헌법적 공적 윤리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공동선 개념과 여기서 발전한 고전 공리주의가 공직자에게 국민 전체를 위해 일한다는 것의 의미, 방법, 한계를 제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공직자가 국민 전체를 위해 일한다는 것은 정부를 포함한 모든 공직자의 활동이 일부의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사회 구성원 전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그 방법은 오랜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공통된 편익을 증진하는 것이다. 또한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다는 것을 공직자가 특정한 이념에 입각해 국민 생활의 전반적인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데, 롤즈가 공동선 개념을 경계한 것에서 알 수 있듯 사회의 발전과 변화는 자유로운 시민들의 주도에 따라 생겨나는 것이고 공직자의 역할은 그런 변화를 위한 봉사에 그치기 때문이다.
#헌법 #국민 전체의 봉사자 #공직윤리 #공동선 #고전 공리주의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Public Officers as servants of the entire people #Public Ethics of the Public Office #the Common Good #Classical Utilitarianism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