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찰의 행정처벌권과 위반사례 연구

오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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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창식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경찰학논총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91 - 21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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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처벌권은 경찰권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로 형사대상이 되지 않은 위법적 상황이나 작은 행정처벌 위반 사례에 활용되는 경찰권으로 과도한 형사처벌로 인한 전과자를 양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일정 이상의 경고효과로 범죄적 상황을 미연에 예방하는 장점이 있으나 과도한 경찰행정처벌권은 국민들의 생활에 무작위적으로 적용되어 국가발전과 사회안정에 해악이 되기도 하였다. 특히 중국 경찰의 활동은 형사법적 입안·수사·송치과정을 제외한 행정권이 발동되어 사전에 법원의 영장 없이도 경찰의 자체적 판단과 절차로 거지, 부랑자, 성매매, 상습도박자 등 사회의 범죄취약 계층에 대해서 보다 용이하다. 다만 적법적 견제장치 없이 자행되어 인권침해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었으며, 특히 2013년 폐지되었던 “노동교양”은 공안에 의해 무분별적으로 악용되어 국민의 신체자유를 통제하여 형사처벌과 유사한 고통과 불편을 야기하였다. 경찰은 국가의 공권력의 상징으로 국가의 기본체제, 사회안녕질서,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사회 제반 문제에 대해 다수의 경찰인력을 활용하여 우선적으로 접촉하며 문제 해결을 도모한다. 이 때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공권력은 국민의 총의가 국가에 전달되어 국가를 위해서, 공권력을 허락한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나, 통제받지 않던 권력의 사각지역에 자생한 중국 경찰의 행정처벌권은 수많은 인권침해 사건을 야기하였다. 중국의 경찰행정처벌권의 현황을 근거로 외사, 변방, 사이버, 소방, 교통, 치안 등 관리영역의 경찰행정처벌권은 일반적 경찰행정처벌권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며, 수용교육이나 국민들의 인권침해와 정치적 박해 수단으로 공안들에 의해 무비판적으로 사용되어진 노동교양 같은 제도는 특수한 경찰행정처벌권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특수한 경찰행정처벌권 관련, 노동교육이라는 미명 하에 수십 년간 인권탄압과 공안기관의 무차별적인 집행으로 악명이 높았던 노동교양이 2013년 기히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형식을 띄며 수개월 이상의 장기간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여 법률교육과 노동 등을 행하는 수용교육은 많은 반대 의견이 제기되어 왔음에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The right of police administrative punishment belongs to one of those important police right. It can not only prevent people who made minor errors from becoming criminal through administrative punishment, but also control occurrence of crimes with warning effectiveness. But excessive right of police administrative punishment sometimes was likely to be applied to life of ordinary people and became the burden of national growth and social stability. As far as the action of the police is concerned, When the public administration was put in action without criminal procedures such as indictment, investigation and sending cases, The police based on his own judgement could arrest socially disadvantaged class that included beggar, vagrant, prostitution and gambler without restraint devices, therefore they raised possibility about human rights violation. Above all, The reeducation through labor that was abolished in 2013 was abused by the police and cause pains and problems to people just like criminal punishment did. As the symbol of governmental authority, Police carry out missions that protect social security, safety and wealth of the people, and seek to solve social problems in advance through the force of police. The governmental authority must be activated just for country that represent people’s collective opinion and people who admit the use of governmental authority. But the right of chinese police administrative punishment that grow the outside of the control caused lots of human rights violation cases. Based on the right of chinese police administrative punishment, we can assume that the category that includes the problems of foreign affairs, frontier defence, cyber, fire department, traffic and public security belongs to ordinary the right of police administrative punishment, and the category which includes reeducation through labour and penitentiary education belongs to special he right of police administrative punishment. In other words, the penalty that is close to the life of the people belongs to ordinary right of police administrative punishment, and the penalty that restrain people for special objective and subject belongs to special right of police administrative punishment. As far as special right of police administrative punishment is concerned, the notorious reeducation through labour that caused human rights suppression and undiscriminating execution for decades was abolished in 2013, But penitentiary education that is similar to reeducation through labour still exists despite the opposing opinion. For decades, the reeducation through labour that carried out by the chinese police did not receive the judgment of the court, And it caused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freedom. In the end, the system of the reeducation through labour ended in 2013 after receiving the opinions of the people and scholars. But the problem is that the penitentiary education still exists and charges the man and woman that have prostitution problem with compulsory labor and reeducation.

#police administration #the right of police administrative punishment #discretion #abuse of discretion #chinese police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李震山 / 2009 / 警察行政法论-自由与秩序之折冲 / 元照出版有限公司

石化东 / 2015 / 论我国警察权改革的模式选择 / 中国人民公安大学学报 (5):75

虢海萍 / 2006 / 对‘警告’行政处罚的认识—兼评警方挂‘黑店’牌匾 / 法制与经济 (8):22

李香梅 / 2010 / 警察行政处罚权主体研究 / 山西警官高等专科学校学报 (2):63

黄海骠 / 2017 / 行政处罚加处罚款的规范化路径探究 / 法制博览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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