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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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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채대석 (동국대학교) 김미정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6卷 第2號
발행연도
2015.5
수록면
183 - 20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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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증가되고 있는 생산의 국제적 분할 혹은 글로벌가치사슬의 환경으로 인해 임무무역 또는 부가가치 무역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생산망의 환경 하에서는 무역의 측정이 총액으로 측정되는 전통적 개념하에서 결정되는 무역 정책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이 논문은 새로운 생산의 국제적 공유 환경에서 일어나는 임무무역 혹은 부가가치 무역의 개념과 정책적 함의를 분석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관세정책 특히 전통적 실효보호정책이 자기 궁핍화 전략이 될 수 있음을 관찰한 내용이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국제수지상의 임무무역
Ⅲ. 부가가치 창출과 임무무역
Ⅳ. 임무무역에서의 정책선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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