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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금철 (한국학중앙연구원)
저널정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억과 전망 기억과 전망 제4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95 - 347 (5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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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한국 장애인운동의 주된 관심사는 ‘노동권’이었고, 이는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 요구로 나타났다. 이 법률은 1989년 12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소수의 경증 장애인에 불과했고, 대다수 영세 장애인들은 노동시장바깥의 비공식 경제 부문에서 생계를 유지해야만 했다. 그 때까지 앵벌이, 행상, 노점상, 야시장, 신문판매원 등으로 신문지상에 모습을 드러냈던 영세 장애인 문제는 장애인 운동의 핵심 의제가 아니었다. 이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것은 1991년 9월한국지체장애인협회 장기철 회장이 ‘앵벌이 장애인을 갈취하는 폭력조직’이 존재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그 후 대대적인 ‘앵벌이 단속’이 이뤄지면서부터다. 이 사건은 행상·구걸 장애인들의 ‘밑바닥 조직’이었던 대한성인장애인복지협의회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이는 또한 기존의 청년 장애인 운동 조직들이 영세 장애인 문제에 연대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1995년 장애인 노점상 최정환 열사 장례 투쟁 이후 영세 장애인 문제는 장애인 운동의 핵심 의제로 떠올랐고, 장애인 노점상 운동 조직인 ‘장애인자립추진위원회’가 결성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1990년대 후반 장애인운동의 급속한 제도화·주류화 시도 속에서 조기에 청산되고 말았다.
#영세 장애인 #기생적 소비 계층 #앵벌이 사태 #장애인 노점상 운동 #장애인자립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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