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자백의 성립기준으로서 불리한 사실

유병현

doi:10.56544/JBLR.2024.09.7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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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병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75집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59 - 181 (23page)

DOI: 10.56544/JBLR.2024.09.7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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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재판상 자백의 성립기준과 관련하여, ‘자기에게 불이익한 사실’의 개념에 관해 패소가능성설과 증명책임설의 대립이 있다. 전자는 재판상 자백은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판결의 기초로 채택되면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패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고 보는 견해이고, 후자는 상대방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이라고 본다. 대법원은 패소가능성설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자백의 구속력의 근거는 민사소송의 기본원칙인 변론주의이다. 변론주의로 인해서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대한 증명의 필요성을 당사자가 정하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백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불리한 사실’이란 ‘상대방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증명책임은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므로 미리 정해진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 분배기준에 따라 당사자 주장의 유·불리를 판단해야만 소송절차의 안정을 꾀할 수 있다. 증명책임을 기준으로 자백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당사자는 증명책임 내지 주장책임을 고려하여 사실을 자유롭게 주장하거나 또는 철회할 수 있다. 민사소송의 이상인 적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자백의 구속력을 변론주의가 허용되는 범위내로 제한하는 것이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우리 민사소송법이 자백의 철회의 요건으로 ‘자백이 진실에 반하는 것’과 ‘착오로 말미암은 것’을 모두 증명하도록 하고 있는 것도 증명책임설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자기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사실을 부인하였다가 철회하는 경우에는 부인한 사실 자체를 증명하면 그 자체로 착오에 의한 자백임이 추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사실을 부인한 경우에 자백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은 우리 민사소송법이 당사자의 모순된 주장에 대해 법원의 석명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것(민사소송법 제126조)을 보아도 알 수 있다.

In civil lawsuits, there is a conflict regarding the concept of "facts unfavorable to oneself" in relation to the criterion for establishing admission. The one views admission as a case where all or part of the lawsuit is likely to lose if the other party"s alleged facts are adopted as the basis for judgment, and the other views it as a statement acknowledging the other party"s alleged facts for which the other party has the burden of proof. The Supreme Court is taking the former view. However, the basis for the binding power of admission is the principle of party presentation(Verhandlungsmaxime), the basic principle of civil lawsuits. The principle of party presentation allows the one party to decide the necessity of proving the facts the other party has alleged. It is reasonable to view "facts unfavorable to oneself" as a ‘statement that acknowledges the fact for which the other party has the burden of proof. Since the burden of proof determines the outcome of a lawsuit, in order to stabilize the litigation process, it is necessary to judge the pros and cons of the party"s claims in accordance with the pre-determined criterion for distributing the burden of proof of facts. Only when a admission can be determined based on the responsibility of proof, the parties can freely allege or withdraw the facts in consideration of the burden of proof or the burden of allegation. It is appropriate that the binding effect of an admission is permitted to the minimum extent that it harmonizes the principle of the adversarial system and the ex officio. That is consistent with one of the ideal of civil proceedings, proper trial. In addition, Korean Civil Procedure Act should be seen as premised on the theory of burden of proof, because it requires proof of both ‘contrary to the truth’ and ‘resulting from a mistake’ as conditions for withdrawal of an admission. In the case where the person denies and then withdraws a fact for which the burden of proof is on him, if he proves the fact that he denied, it is resonable that the admission presumed to be made by mistake. The condition ‘resulting from a mistake’ is not needed. It can also be seen from the Civil Procedure Act which stipulates the duty of explanation(Article 126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at an admission is not to be established with the alleged facts for which one bears the burden of pro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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