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법적, 행동주의적 관점에서 본 민사소송의 증명도

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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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혜진 (김ㆍ장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9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48 - 176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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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법(civil law)과 보통법(common law) 사이에 민사소송에서의 증명도의 기준이 크게 다르다는 것은 아직 풀리지 않은 미스테리이다. 보통법계 국가에서는 민사소송에서 증거의 우위(preponderance of evidence) 기준이나 개연성의 교량(balance of probabilities) 기준을 요구하는 데 반해, 시민법계 국가에서는 법관의 내적 확신(intime conviction) 또는 고도의 개연성이라는 훨씬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증명도를 수치화하여 표현할 때 증거의 우위 기준은 50% 정도, 내적 확신 기준은 80∼95% 정도라고 통상 이해되고 있어, 그 차이는 매우 크다. 이에 대해 시민법계 국가의 증명도 기준은 비합리적이거나 불공정하므로 증거의 우위 기준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거나, 모든 사건에서 일률적으로 증거의 우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사전에 사건 유형별로 증명도를 달리 정해야 한다는 등 증명도에 대한 다양한 규범적 논의가 지금까지도 계속되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는 추상적으로 수치화한 증명도가 실제 법정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민사소송에서 증명도의 실제 적용에 관한 최근의 행동주의적 실증 연구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된 것들이 무엇이고 아직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의문점들이 무엇인지를 조망하면서 이에 대해 추후 이루어질 연구가 가지는 의미를 가늠해보고자 한다. 법관 또는 배심원 등의 사실확정자는 제한된 시간 내에 복잡한 증거를 검토하여 사실관계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을 인정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의사결정과정을 베이지안 확률 이론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현실을 잘 묘사하는 이론으로 실증적으로 뒷받침되지는 못하였다. 최근에는 사실확정자는 이야기를 구성함으로써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이야기 모델(Story Model)’과 의사결정을 쉽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사실확정자는 무의식적으로 증거 평가의 결과를 결정의 방향과 일관되도록 왜곡한다는 ‘일관성에 기반한 추론 이론(coherence-based reasoning theory)’이 의사결정과정을 이해하는 틀로서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최근 이루어진 행동주의적, 실증적 연구들에 따르면, 기존에 수치화하여 이해하던 것에 비하여 사실확정자는 실제로 증거의 우위 기준은 더 높게, 내적 확신 기준은 더 낮게 적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관성에 기반한 추론 이론에서 파생된 연구들에서도 증명도는 대체로 증거와는 달리 일관성 이동의 대상이 되지 않고, 일관성 이동에도 불구하고 증명도의 차이는 보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민법 국가와 보통법 국가의 증명도가 실제로 적용될 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충분히 궁금증이 풀리지 않았다. 또한, 증명도에 관한 규범적 논의에서 당연시되어 온 사실확정자는 모든 민사사건에서 주어진 증명도 기준을 항상 똑같이(consistently) 적용한다는 전제도 실증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법정에서 새로운 과학기술이 활용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게 될 것인데, 인간은 확률적 증거를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취약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사실확정자에게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다. 확률적, 과학적 증거에 근거한 사실인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증명도를 수치화한다거나, 과학적 증거의 평가과정에서 일부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는 아이디어도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확정자의 의사결정과정과 증명도의 적용에 대한 더 깊은 행동주의적 실증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시작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There is one striking difference between civil law and common law?the standard of proof in civil cases. The United States applies the “preponderance of evidence” standard in civil cases, requiring proof that “something is more likely than not so.” English law employs the “balance of probabilities” standard that asks whether “it is more probable than not.” In civil law countries, however, the standard of proof is the conviction of the judge with a degree of certainty(“intime conviction”), which is much higher than that in common law countries. Perplexed by this glaring disparity, some scholars have raised questions as to why civil law countries maintain their apparently irrationally high standard of proof and some have wondered whether the judges in civil law countries actually apply the proclaimed high standard of proof in civil cases. The preponderance of evidence standard in the U.S. has generally avoided criticism as a mechanism to equally allocate the error risks between the parties, until recently when some scholars advocated for varying standards of proof in civil cases. The normative discussion about the optimal level of standard of proof presupposes that the fact finder does actually apply the exogenous standard of proof as prescribed, in a consistent manner over different type of cases. However, many behavioral studies on the fact finder’s decision-making suggests that the fact finders might not actually be applying the standard of proof as the law is understood to prescribe. There have been experiments that compared preponderance of evidence standard with the beyond a reasonable doubt standard or the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standard, but none has compared the intime conviction with preponderance of evidence properly. In this paper, I review the previous studies that pertain to the fact finder’s decision-making and the application of standard of proof in civil litigation, and identify gaps and limitations in the studies. Then, I suggest several directions for future empirical research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standards of proof in civil cases.

#증명도 #증명책임 #민사소송 #사실확정 #고도의 개연성 #내적 확신 #증거의 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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