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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운물류학회 해운물류연구 해운물류연구 제35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45 - 26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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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04년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발효를 시작으로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FTA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이다. FTA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 직접운송 원칙 등 여러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관세청의 수입검증 관련 해외 수출자는 제공한 원산지 증명의 검증 의무가 있다. 그러나 만약 검증 실패시, 수입국에서 과세가 이루어짐에 따라 특혜관세 혜택을 받았던 우리나라 수입자에게 관세채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위험부담을 덜기위해 원산지 검증 이전에 원산지 증명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수출기업의 특성 중 무역경험과 담당자 전문성이 발급된 원산지 증명 신뢰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수출국가 특성 중 FTA 참여수준이 원산지 증명 신뢰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FTA #Free Trade Agreement) #certificate of origin #reliability #import verification #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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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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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종순 / 1999 / 우리나라 중소제조기업의 수출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경영논집 15(1):1~12 dbpia 김기호 / 2015 / 중소기업의 FTA 활용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국내 공급 기업의 원산지 관리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김덕종 / 2017 / 원산지조사에 대한 수입자의 통제불가능한 위험 / 무역학회지 42(1):69~97 dbpia 김무한 / 2010 / FTA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른 활용전략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김용태 / 2013 / 한국중소기업의 FTA 활용 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 관세학회지 14(2):45~6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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