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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제442조에서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을, 제443조 전단에서 주채무자의 담보제공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채무자의 사전구상의무와 수탁보증인의 담보제공의무가 발생하는데, 양 의무의 이행 관계에 대하여 동시이행설과 사전구상의무 선이행설이 대립한다.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다283578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에서는 주채무자가 수탁보증인이 담보를 제공할 때까지 사전구상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며 처음으로 동시이행설의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동시이행설을 택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이에 본고에서는 ⅰ) 대상판결은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사전구상권을 제한한 프랑스 및 일본 민법의 비교법적 동향과 맥을 같이하는 점, ⅱ) 위임 및 제3자를 위한 계약과의 비교를 통한 양 의무의 행사 방식을 고려하였을 때 수탁보증인 · 주채무자 · 채권자 간 공평한 위험 분배를 도모할 수 있는 해석론은 동시이행설인 점, ⅲ) 제443조의 문언에 기댄 선이행설을 취해야 할 필연성은 없고 담보제공청구권의 목적을 고려한다면 동시이행설이 더욱 합리적인 견해인 점을 논증하여 대상판결의 타당성을 뒷받침하였다.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다283578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에서는 주채무자가 수탁보증인이 담보를 제공할 때까지 사전구상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며 처음으로 동시이행설의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동시이행설을 택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이에 본고에서는 ⅰ) 대상판결은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사전구상권을 제한한 프랑스 및 일본 민법의 비교법적 동향과 맥을 같이하는 점, ⅱ) 위임 및 제3자를 위한 계약과의 비교를 통한 양 의무의 행사 방식을 고려하였을 때 수탁보증인 · 주채무자 · 채권자 간 공평한 위험 분배를 도모할 수 있는 해석론은 동시이행설인 점, ⅲ) 제443조의 문언에 기댄 선이행설을 취해야 할 필연성은 없고 담보제공청구권의 목적을 고려한다면 동시이행설이 더욱 합리적인 견해인 점을 논증하여 대상판결의 타당성을 뒷받침하였다.
목차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연구]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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