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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준현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48집
발행연도
2016.5
수록면
117 - 15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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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 관하여 민법은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 관한 제442조가 물상보증인에게 적용되어 물상보증인에게도 사전구상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견해가 나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대상판결은 제341조의 해석, 보증의 위탁과 물상보증의 위탁의 의미,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범위의 불확정성을 이유로 대법원 판례로서는 최초로 물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을 명시적으로 부정하였다.
그러나, 사견으로는 제442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물상보증인에게 사전구상권이 인정되지만, 그 사전구상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게 사전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는 이에 대하여 면책의 취지 또는 담보제공과 교환으로만 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항변을 할 수 있다(제443조 전단). 물상보증인이 이 항변에 따라 면책 또는 담보제공의 준비를 한 후에 다시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도 채무자는 배상할 금액을 공탁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물상보증인을 면책시킴으로써 구상금의 지급을 면할 수 있다(제443조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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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사안의 개요와 소송의 경과
Ⅲ. 대법원의 판단
Ⅳ. 평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고상룡 / 2001 / 물권법 / 법문사 google schola [단행본] - 곽윤직 / 2008 / 물권법 민법강의Ⅱ / 박영사 google schola [단행본] - 곽윤직 / 2007 / 민법주해(Ⅵ)물권(3) / 박영사 google schola [단행본] - 김기선 / 1987 / 한국채권법총론 / 법문사 google schola [단행본] - 김상용 / 2009 / 물권법 / 화산미디어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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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사후구상권과 사전구상권은 그 발생원인을 서로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라 할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는 각각 그 권리가 발생되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각별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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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다른 채무(수동채권)와의 상계를 허용한다면 상계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의 항변권 행사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상계는 허용될 수 없고, 특히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민법 제442조의 사전구상권에는 민법 제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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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고등법원 2009. 1. 21. 선고 2008나960,2008나977(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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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재건축에 동의함으로써 조합원이 된 자는 당해 조합 규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재건축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업구역 내에 소유한 기존의 주택과 토지를 신탁 목적으로 조합에 이전할 의무 등을 부담하고, 이에 대응하여 새로운 주택을 분양받을 권리를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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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다른 채무(수동채권)와의 상계를 허용한다면 상계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의 항변권 행사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상계는 허용될 수 없고, 특히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민법 제442조의 사전구상권에는 민법 제443조 소정의 이른바 면책청구권이 항변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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