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준호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생법학 회생법학 제25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33 - 161 (29page)
DOI
10.51617/karbl.2022.25.133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레고랜드의 보증인이면서 주요주주인 강원도는 레고랜드의 회생을 신청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공공기관인 강원도가 보증채무의 이행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였고, 시장은 이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채권회수의 위협을 느낀 기관들에 의해 경제흐름이 둔화되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시장이 느끼는 보증채무의 불이행위험과 관련하여 현존하는 법제도의 점검을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보증채무의 성질상 주채무와 독립성, 부종성, 수반성 및 보충성을 가진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보증채무의 그 부종성에 따라 그 범위가 결정된다. 그러나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도 주채무자에 대한 책임의 감경은 보증채무자의 경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주채자의 회생 및 파산절차에 있어서 부종성이 배제되기 때문에 채무자와 달리 보증인의 보증채무의 범위는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주채무자가 회생절차에 따른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일지라도 보증인은 본래의 보증채무를 이행해야 하게 되며, 채권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무전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레고랜드 사태 #주채무자의 회생절차 #보증인의 책임 #보증인 #부종성의 배제 #보증인의 구상 #Legoland in korea #rehabilitation process #responsibilities of a guarantor #guarantor #exclude of appendant natur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