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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경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안암법학 제68호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225 - 300 (76page)
DOI
10.22822/alr..68.20240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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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채권법 분야 대법원 판례 중 최초의 판시로서 중요하다고 본 판례들을 선별하여 평석하였다. 임대차 분야에서 의미 있어 보이는 3개의 판례를 포함하여 채권법 여러 분야의 판례를 경중을 달리하여 소개하였다. 우선 임대차 분야에서는 다음과 같은 판례를 평석하였다.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이 법정책임이고, 그 지체책임의 기산일은 임대차 종료 다음 날부터라고 본 판례를 검토하였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한 계약갱신 거절의 증명책임이 임대인에게 있음을 최초로 선언하고, 그 구체적 판단기준을 명시한 판례를 소개하고, 그 타당성을 점검하였다. 3)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계약이 허용되는지에 대해, 계약자유의 원칙상 이를 허용함을 최초로 확인한 판례에 대해서, 그 타당성을 점검하고, 보완책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4)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미성년 환자에 대해 의사의 설명의무가 인정됨을 최초로 설시하고, 원칙적으로 친권자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갈음될 수 있다고 본 판례와 5) 주채무자가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행사에 대해 담보제공시까지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본 판례를 검토하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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