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T 방식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의 법적 성격 및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수정청구권의 발생 여부에 대한 검토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두43283,43290 판결 -

오재완; 이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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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재완 (법학평론) 이명원 (법학평론)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법학평론 법학평론 제14권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401 - 446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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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두43283,43290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에서는 ①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으로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 실시 협약에 민법상 임대차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② 당초 사업기간 종료 후 철거를 예정하고 있던 기반시설이 철거되지 않고 추가적 효용을 발생하게 되었을 때 계약수정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졌다.
① 대법원은 BOT 방식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원칙적으로 민법상 임대차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며, 만약 이와 달리 민법상 임대차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사안에서는 실시협약이 임차인 유사의 지위에 놓이는 사업시행자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다.
본고에서는 이 사건 실시협약의 목적과 구조에 비추어 민법상 임대차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될 이유가 없음을 논증하였다. 이 사건 실시협약은 토지의 사용·수익과 그에 따른 차임 지급이 아닌 공항 내 유휴지 개발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로부터 일방 당사자인 사업시행자에게 강한 공법적 구속이 주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법상 임대차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토지사용관계를 규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민간투자사업에 요구되는 공익성과 법적 안정성을 고려할 때 법원이 민법상 임대차 규정을 적용하여 실시협약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② 한편, 사안에서는 실시협약 체결 당시 ‘사업기간 종료 후 철거’를 예정하고 있던 기반시설이 철거되지 않고 추가적인 효용을 발생하게 되었다. 피고는 실시협약상 재교섭조항, 사정변경의 원칙, 나아가 동적 계약의 법리를 원용하여 계약수정청구권의 발생을 주장하였는데, 법원은 일관되게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본고에서는 이 사건 실시협약의 체계에 비추어 재교섭조항의 적용을 배척한 원심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와 달리 재교섭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또한 법원은 사안에서 현저한 사정의 변경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본고는 이러한 결론에 수긍하면서도 사정변경의 원칙의 효과로서 계약수정청구권을 인정할 실익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이 사건 실시협약과 같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의 해석에 활용될 수 있는 동적 계약의 법리를 소개하며, 이 사건 실시협약의 동적 요소로부터 계약수정청구권이 도출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I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2Du43283,43290 decided on December 1, 2022(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ase’), two key issues were contested: ① Whether the Korean Civil Code’s lease provisions are applicable or inferentially applicable to a public-private partnership agreement conducted through the Build-Operate-Transfer (BOT) method, and ② Whether the right to request contract modifications can be acknowledged when infrastructure, initially scheduled for removal after the expiration of the project, remains intact and generates additional benefits.
① The Supreme Court asserted that, as a general principle, Civil Code lease provisions are not applicable to BOT method public-private partnership agreements. Even if the lease provisions could be considered applicable, the Court concluded that, in this specific case, the project agreement did not disadvantage the business implementer, akin to a lessee, and thus, the right to demand the purchase of structures on the land was not recognized.
This paper argues that, considering the purpose and structure of the project agreement, there is no reason to apply or infer the application of the Civil Code’s lease provisions. The project agreement primarily focuses on the development of unused land within the airport, rather than on the utilization, and corresponding rent payments for the land. Given the strong legal obligations imposed on the business implementer, it is argued that the agreement regulates a fundamentally different land-use relationship compared to a lease under the Civil Code. Moreover, considering the public interest and legal stability required for public-private partnerships, it is deemed undesirable for the Court to judge the validity of the project agreement by applying Civil Code lease provisions.
② Regarding the second issue, in the Case, the infrastructure initially planned for removal after the project period remained intact, generating additional benefits. The respondent argued for the recognition of the right to request contract modifications based on renegotiation clauses, the doctrine of ‘Change of Circumstances,’ and furthermore, the legal principles of dynamic contracts. However, the Court consistently rejected these arguments.
This paper critically examines the lower Court"s rejection of the application of renegotiation clauses based on the system of the project agreement. Additionally, it is argued that, contrary to the Court"s findings, an obligation for renegotiation could arise. Although the court did not acknowledge significant changes of circumstances in the Case, the paper explores the benefits of recognizing the right to request contract modifications based on the doctrine of ‘Change of Circumstances’. Furthermore, this paper introduces the legal theory of dynamic contracts that can be utilized in interpreting public-private partnership agreements like the one in the Case, demonstrating how the dynamic elements of such agreements could lead to the emergence of the right to request contract mod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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