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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공진성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사상학회 정치사상연구 정치사상연구 제30집 1호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9 - 29 (21page)
DOI
10.37248/kspt.2024.05.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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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회계약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 기존의 사회계약이 배제한 사회 구성원이 있음을 지적하거나 기존의 사회계약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문제가 등장했음을 강조하며 새로운 사회계약의 체결을 촉구하곤 한다. 그러나 이때 ‘사회계약’이라는 말로 사람들이 의미하는 바는 과연 무엇일까? 법적인 의미의 실제 계약을 체결하자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일까? 이 글은 먼저 근대의 사회계약론을 재검토함으로써 계약이 무엇인지, 사회계약이 정말 체결될 수 있는지, 오늘날의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그것이 기본적으로 새로운 규범을 발명하고 정당화하는 하나의 방식이며, 해석학적 접근이라는 대안적 방식에 의해 비판받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서사학의 관점에서 보면, 계약론 자체가 하나의 이야기로 여겨질 수 있음을 주장한다. 신사회계약론의 유효성은 사회의 구성원들이 자신들을 새로운 약속의 주체로 여길 수 있게 만드는 이야기의 설득력에 달려 있다.
#신사회계약론 #약속 #신약 #계약 #서사 #New Social Contract #Promise #Covenant #Contract #Narrative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사회계약은 그 자체로 체결될 수 있을까
Ⅲ. 사회계약은 지구적으로 확장될 수 있을까
Ⅳ. 사회계약인가, 계약이라는 서사인가
Ⅴ. 나오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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