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UU 어업 방지를 위한 우리나라 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임종윤; 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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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종윤 (한국해양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성호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36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101 - 13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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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은 국제사회에서 인식하고 있는 가장 큰 불법 행위 중 하나이다. 전 세계적으로 어획되는 수산자원 5마리 중 1마리는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으로 어획된다고 추정되고 있다. 바다에서 무차별적으로 행해지는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으로 인해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영위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이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낀 국제사회는 1990년대부터 국제적으로 통용할 국제규범들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는 해양 국제법의 헌법으로 여겨지는 유엔해양법협약부터 유엔공해어업협정, 항만국조치협정 등의 협약을 이행하며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으로부터 바다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당사국이자, 지역수산기구 18개에 가입된 명실상부한 수산 선진국이다. 그러나 2023년 발표된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지수에서 우리나라는 9위를 기록하며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만약 우리나라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국으로 재지정되어 국제사회에서 각종 제재를 받는다면 국제사회에서의 수산 강국으로서의 위신은 추락할 것이고,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 또한 하락하여 대내외적으로 수산업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의 규제 중점사항은 무엇이고,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규제 방안과 비교하여 문제점과 개선할 점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이행하기 위해 시행하는 다양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우리나라가 해양·수산 강국이라는 명성에 맞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i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illegal activities recogniz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f the entire fishery resources captured across the world, one out of every 50,000 fish is estimated to have been captured illegally, without reporting, and unregulated. The excessiv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makes it even more difficult to maintain sustainable fishery practices, which alerte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establish international rules to be in effect across the world starting from the 1990s. South Korea has been following the United Nationals Convention on the Laws of the Sea, United Nations Sea Fish Stock Agreement, and the PSMA, etc., along with other international treaties, as a member of the group of the countries that tries to protect the sea from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and earned the title of a leading fishery country, being a member of 18 regional fishery organizations. However, South Korea ranked 9th in th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index announced in 2023, and many see that the country failed to eradicate the practice of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If South Korea is named an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country once again and becomes subject to various sanction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reputation of South Korea as a leading fishery country will be lost. Korea's national competitiveness is also expected to decline, causing a big blow to the fisheries industry both internally and externall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key points of the regulations against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demand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compare these with the current regulations imposed by South Korea to identify the issues and points of improvement. Based on such a need, it is the purpose of this study to suggest improvement strategies for the laws and regulations to ensure that South Korea can respond in line with its reputation as a leading ocean and fishery power in the world, through the development of various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to contribute to the realization of the sustainability in fishery sought after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국제행동계획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세계식량농업기구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발전법 #원양산업발전법 #항만국조치협정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llegal·Unreported·Unregulated Fishing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Act of Coastal and Offshore Fishing Fishery #Development Act of Deep Sea Fishery #Port state Measures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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