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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춘 (감정평가연수원)
저널정보
한국감정평가학회 감정평가학논집 감정평가학논집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99 - 136 (38page)
DOI
10.23843/as.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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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어업피해보상액 산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중에서 어업피해액 산정 과정 중 어업피해기간은 실무에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보상 관련 법령을 해석할 때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을 유리하게 해석 한다. 또한, 어업인들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을 유리하게 해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동안 어업보상 현장에서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왔다. 관련법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많은 혼란이 있었으나 사업시행자와 어업인은 서로 합의하여 어업보상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준으로 어업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법원 판례는 이런 합의를 무시하고 관련법 해석을 잘못 적용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어업피해보상액 산정 과정 중 어업피해기간에 대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어업 #피해 #보상 #제한 #피해기간 #합의서 #Fishing #Damage #Compensation #Limit #Damage Period #Agreemen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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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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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감정평가법인 / 2013 / ○○매립지 침출처리수 방류 관련 어업피해보상액감정서 google schola 강용주 / 2000 / 연안어업의 어업피해율 추정 및 어업처분결정 모형 연구 / 수산경영론집 31(2):11~26 google schola 강용주 / 2006 / 발전소 온배수에 의한 어업피해범위와 정도 및 어업처분을 결정하는 표준화 방안의 적용사례분석 / 수산경영론집 37(1):73~94 dbpia 강용주 / 2001 / 일정기간동안 누적된 어업피해의 사후적 피해율 추정모형에 관한 연구(정착성 어업을 중심으로) / 수산경영론집 32(2):23~50 dbpia 강용주 / 1997 / 대규모 연안매립으로 인한 허가어업제한보상액 산출방식에 관한 일고찰 / 수산경영론집 28(1):71~8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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