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IUU 어업)에 관한 기국의 의무와 책임

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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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정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65 - 8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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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상업적 조업의 99%가 이루어지고 있는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 IUU 어업과 관련된 기국의 의무 및 책임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유엔 해양법협약’의 해석, 그리고 협약 이후 IUU 어업 규제에 관한 국제수산규범의 발전상을 검토하였다.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가 2015년 4월 2일자 권고적 의견에서 다루었던 기국의 의무 및 책임 내용도 함께 고찰하였다. 본 논문은 기국 의무의 세 가지 특성을 확인하였다. 이 중 자국 선박이 IUU 어업에 종사하지 않도록 보장할 의무, 즉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 의무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기국의 국제의무 위반에 따른 국제책임의 경우, 상당한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 발생 요건, 편의치적 문제, 회원국 대신 수산 분야에서 배타적 권한을 행사하는 EU의 국제책임을 검토하였다.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flag states’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y in relation to prevention, deterrence and elimination of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IUU fishing). In the geographical perspective, this article pays particular attentions to foreign states’ exclusive economic zone, in which 99% of commercial fishing activities are engaged. It articulates flag states’ obligations under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and considers further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fisheries law. In addition, great emphasis is placed on the advisory opinion that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ITLOS) delivered on 2 April 2015.
This article finds three characteristics of flag states’ obligations under the UNCLOS and bilateral fisheries access agreements between these states and costal states. Flag states’ general obligations impose on flag states of vessels conducting IUU fishing activities. Even in the absence of provisions regulating IUU fishing, most of flag states’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fisheries agreements apply to flag states of IUU fishing vessels. Finally, this research points out that flag states are under ‘due diligence obligation’, which means the obligation to ensure that their vessels do not conduct IUU fishing. This article is also aimed to make a contribution to identifying necessary measures to comply with this obligation.
Next, this article deals with flag states’ responsibility in relation to IUU fishing. Three questions are raised here: what elements are needed for flag states’ responsibility for their failure in complying with the due diligence obligation concerning IUU fishing; whether special account is to be taken for flag of convenience states’ responsibility; and to what extent the European Union has responsibility for IUU fishing and breach of obligations under access agreements concluded with non-member states. Such examinations are conducted by referring to the law of the sea and international law regarding state responsibility and responsibility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기국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IUU 어업) #상당한 주의의무 #국제해양법재판소 #flag stat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IUU fishing) #duediligenc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ITLOS)

참고문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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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자원] - OECD / / Making Sure Fishery Piracy Doesn’t Pay

[인터넷자원] - OECD / / Why Fish Piracy Persists

[단행본] - R. Churchill / 1999 / The Law of the Sea / Juris Publishing : 161 ~

[인터넷자원] - / / 입어 조건 등, 연안국의 국내조치에 대해서는 해외어장정보시스템 연안국입어제도

[인터넷자원] - / / UN Oceans and Law of the Sea, Table of claims to maritime juris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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