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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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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69 - 30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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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중국어선에 의한 불법어업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해양공권력강화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불법어업의 개념과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현상 그리고 불법어업유형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3장에서는 불법어업의 실태와 해상집행기관들의 단속 시 문제점들에 대해서 분석하였으며, 4장에서는 불법어업근절을 위한 해상공권력 강화방안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해상공권력 강화방안으로서 4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첫째, 단속체계 정비이다.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을 완비하고, 불법어업단속을 위한 대형 함정과 장기적인 전진기지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해상검문검색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셋째, 추적권 행사에 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는 것이다. 넷째, 불법어업관련 관계법령 위반자 억류를 위한 구체적 규정을 “형사소송법”이나 “경제수역어업주권법”에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상공권력 #국가안보 #국민안전 #불법어업 #중국어선 #Maritime Government Power #National Security #Public Safety #Illegal Operation #Chinese Fishing Bo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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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철 / 2013 / 국제해사협약 / 다솜출판사 google schola 최종화 / 2013 / 현대 국제해양법 / 두남사 google schola 김민지 / 2012 / 한국형 미란다 경고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형사정책연구 23(3):53~89 google schola 김석균 / 2009 / 국제판례를 통해 본 해양경계획정의 원칙에 관한 소고 / 해사법연구 21(1):225~250 dbpia 김종선 / 2012 / 중국어선 범죄행위 대응 경찰장비 사용에 대한 재검토 / 한국해양경찰학회보 2(1):3~3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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