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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45 - 17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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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원양어선들의 불법어업 행위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적 통제역량의 필요성에 주목하고 그러한 역량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요소들의 경험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원양산업 관련 제도를 파악하고, 선행연구들의 도움을 받아 정부의 원양 불법어업 통제역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제도적 요인들로서 불법어업의 관리수준, 불법어업 제재의 적정성, 어획증명제도의 적정성, 국제협력의 체계성,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수준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응답자들은 정부의 원양 불법어업 관리 및 업무수행은 물론 불법어업에 대한 제재 조치, 불법어업 방지를 위한 국내외 협력체계의 구축,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의 관련 법 및 규정에 대한 협력적 이행 수준들이 적절할수록 한국 정부의 불법어업 통제역량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첫째, 원양어업 허가 강화 등, 둘째, 제재 수준의 검토 등, 셋째, 국제협력 체계 강화, 넷째, 민관 협력체계 구성과 한국 원양업계의 국제규범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제언하였다
#Illegal #Unreported #& #amp # Unregulated #IUU) Fishing #Government Control Capacity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Distant Water Fisheries Develop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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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국 / 1999 / 지방자치단체 내부조직역량 평가체계의 구축 및 활용방안 google schola 마창모 / 2014 / 국제수산규범 준수를 위한 국가행동계획 마련 google schola 박민규 / 2010 / 국제 지역 수산 관리 기구와 주요 국가의 IUU 통제제도 연구 / 수산경영론집 41(3):103~127 dbpia 박명섭 / 2016 / 공해상 IUU어업 방지를 위한 무역조치 / 해양비즈니스 (33):27~50 dbpia 박석희 / 2006 / 공공부문의 성과관리제도와 조직역량: 차단된 시계열설계를 통한 13개 공기업의 실증분석 / 한국행정학보 40(3):219~24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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