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정치망어업의 개선방안 연구

이남우; 정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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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남우 (경상대학교) 정봉규 (경상국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77 - 20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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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은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다양한 관리수단을 적용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수산자원량의 75%가 과잉이용 또는 남획상태이며 어업생 산량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수산자원은 이제 지속적인 자원 이용을 위한 국제적인 관심과 인류의 관리 노력에 따라 회복과 멸종의 갈림길에 놓여 있고, 수산업의 존폐도 수산자원관리의 성공여부에 달려있다.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정치망어업과 유사한 어구와 어업방법으로 조업하고 있는 정치성 구획어업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연근해어업에 대해 수산업법에 근거, 동법 시행령상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사용의 금지구역·금지기간 및 그물코의 규격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망어업의 경우 수산업법 시행령상의 근본적인 규제 규정은 없고 다만,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상 전체 어업에 대해 어종별로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기간·구역 및 체장·체중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세목망을 사용하는 정치망어업의 경우 규제대상 어획물이 상당량 혼획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어획된 어린 치·자어들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상 포획·채취금지 규정에 의하여 잡을수 없게 되어 있어 어로작업 과정에서 어획되더라도 방생시켜야 한다. 그러나 정치망어업 자는 일단 어획된 고기는 재활용이 불가해 죽은 상태로 바다에 버려지는데 이는 어장 황페화로 이어진다고 주장하나, 실상 상품성이 떨어지는 고기는 어류 양식장 사료나 통발미끼로 불법 유통시키고 있어 남획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정치망어업에 대한 어업규제에 필요한 관계법령의 개정 및 보완을 모색하고, 불법어업 단속실적이 타 기관에 비해 월등히 많은 해양경찰의 특성에 걸 맞는 수산분야 전문인력을 확보, 정치망어업과 같이 단속이 까다로운 어업에 대한 효율적 단속을 통한 어업질서 확립 등 정책 전환을 서두르지 않으면, 무분별한 남획을 초래하게 되어 연근해 수산자원은 회복불능의 상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현행 수산관련법제도상의 문제점을 검토·분석하여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치망어업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Despite considerable efforts by applying various management measures to manage fisheries resources, 75% of the world's fisheries resources are overused or overfished, and fisheries production is continuously decreasing.Therefore, fisheries resources are now at a crossroads of recovery and extinction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interest and human management efforts for continuous use of resources, and the survival of the fisheries industry depends on the success of fisheries resource management. For the management of fishery resources, most of the coastal fisheries, including the fishing sector, which is operated by fishing methods and fishing gear similar to the Political net fishing are regulated by the Fisheries Act, the prohibition zone, prohibition period and the standard of net. However, in the case of political network fishing, there is no fundamental regulation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eries Act. However,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eries Resources Management Act, the entire fishery is regulated comprehensively for the period, zone, body length and weight of fishery resources. Therefore, in the case of political fishing using detailed network a significant amount of regulated catch is bound to be mixed. The young fish and fish caught in this way can not be caught in accordance with the prohibition of capture and collection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eries Resources Management Act. However, the political net fishermen claim that the fish caught is not recycled and is thrown into the sea in a state of death, which leads to the fishing grounds, but the meat that is not commercially available is illegally distributed as a bait for fish farms and fishing. This study seeks to revise and supplement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necessary for the regulation of fishing in political network fishing In addition, if the illegal fishing crackdown results are far more than other organizations, the marine police will secure professional manpower in the fisheries field, and if the policy transition is not rushed, such as establishing a fishery order through detailed and efficient crackdown on fishing, Due to the change in domestic and overseas conditions, it will lead to indiscriminate overfishing, and marine resources will face an inability to recover. Therefore, the government intends to review and analyze problems in the current fisheries-related legislation system and propose desirable measures to improve the political fishing industry to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fisheries industry through fisheries resource management

#수산자원관리 #정치망어업 #불법어업 #수산자원관리법제 #규제단속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김성훈 / 2013 / 망목형 탈출장치의 선택성과 정치망에 적용 가능성 / 수산해양교육연구 25(4):928~936

정치망어업 규제 어업현실 반영해야 / 뉴스와이드 모바일 사이트

수산신문 / 정치망어업도 감척대상에 포함해라

신형호 / 2010 / 여수 연안 소형 정치망어업에 있어서 혼획과 투기 조사 / 수산해양기술연구 46(4):324~334

유준택 / 2016 / 여수와 진도 연안 낭장망에 어획된 어류 혼획률 월 변화 및 미성어 비율 / 수산해양기술연구 52(1):7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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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우

소속기관 경상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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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규

소속기관 경상국립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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