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의 항변권 ― 2023. 12. 7. 선고 2023다269139 판결을 계기로 ―

조인영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인영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4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913 - 949 (3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 민법 제536조 제2항은 공평과 신의칙에 근거하여 쌍무계약에서 대가관계 있는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선이행의무자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신의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불안의 항변권’이라 한다. 불안의 항변권은 이행상 밀접한 견련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우리 민법 제정 당시 의용민법에는 존재하지 않던 것을 독일과 스위스 민법을 참조하여 도입한 것인데, 독일은 2002년 민법 개정을 통하여 재산상태의 악화 뿐 아니라 급부능력이 흠결된 모든 경우로 적용대상을 확장하였으며, 그 효과로 연기적 항변권 뿐 아니라 계약해제권과 담보제공청구권도 인정하였다. 프랑스 역시 2016년 민법 개정을 통해 불안의 항변권을 명문으로 도입하였으며, CISG나 PECL, PICC 등도 역시 불안의 항변권을 널리 인정하는 등 불안의 항변권을 인정하는 입법례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우리 민법은 제정시부터 불안의 항변권을 넓은 범위에서 인정하는 입법을 취하였는데, 그 요건으로는 쌍무계약상의 대가적 채무 또는 밀접한 견련관계가 있는 채무가 존재해야 하고, 그 중 일방의 채무가 선이행관계에 있어야 하며,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존재해야 한다. 이 중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반드시 계약체결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리는데, 사견으로는 그러한 사정이 계약체결 이후에 밝혀졌다면, 그 존재 자체는 계약체결 이전부터 인정되는 것이었더라도 무방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은 최근 매수인인 원고가 계약체결 당시 매매목적물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받고 매도인인 피고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잔금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는 2021. 4. 22.에 동시이행하고, 실제 명도는 2021. 12. 6.에 이행받기로 하였으나 계약체결 이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잔금지급의무는 현실인도의무에 대한 선이행의무에 해당하나, 매도인의 현실인도의무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정이 발생하였으므로 매수인의 잔금 이행거절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이 때 임차인의 존재 자체는 계약체결 이전부터 존재하였고 갱신요구권에 의해 임차계약이 계속될 것이라는(그리하여 매도인의 현실인도가 불가능하다는) 사정만이 계약체결 이후에 판명된 것이므로, 대상 판례 역시 인식 시기 내지 예견가능성이 계약체결 이후라면 불안의 항변권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Article 536, paragraph 2 of Korean Civil Code stipulates ‘Defense of Uncertainty’, which gives a right to a party of a bilateral contract who is obligated to perform his obligation in advance to refuse his performance, if there are significant reasons making it difficult for the counter party to fulfill its obligation. Defense of Uncertainty is granted to a party to secure the fulfillment of a reciprocal obligation in a bilateral contract based on fairness and good faith principles, and can extend to cases where the contracting parties’ obligations are closely connected with each other. It was introduced into Korean Civil Code by reference to the German and Swiss Civil Codes. Germany, through the 2002 civil law amendment, expanded the scope of applicability not only to deterioration in financial conditions but also to cases of general inability to perform. It was also amended to give rights to terminate a contract or to claim for security. France. CISG, PECL, PICC recognize defense of uncertainly as well, indicating a growing trend in legislative examples acknowledging this right. Under the Korean Civil Code, the elements of this defense include i) the existence of a reciprocal obligation in a bilateral contract or a contract with closely connected obligations, ii) one party's obligation being in a pre-performance relationship, and iii) the presence of significant reasons making it difficult for the counter party to perform. Regarding the last element, there is a debate on whether the significant reasons must necessarily arise after the contract is concluded. If such reasons were revealed after the contract was concluded, this defense can be applied even if such reasons existed before the contract. In this recent case.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a buyer can refuse to perform his obligation to pay in advance, as the impossibility of the seller's actual performance were revealed after the contract was concluded, due to the tenant’s request to renew his lease. This decision also supports above-mentioned view.

#불안의 항변권 #선이행의무 #동시이행의 항변 #이행거절 #쌍무계약 #defense of uncertainty #Exceptio non adimpleti contractus #obligation to perform in advance #refusal to perform #bilateral con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