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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종대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저널정보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도와 경제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17 - 44 (28page)
DOI
https://doi.org/10.30885/RIE.2024.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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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공동체가 발전을 거듭함에 따라 보다 정교한 접근 방식, 의제 등을 계속적으로 도출해 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발 접근방법의 빈번한 변화는 국제개발협력의 성공보다는 부진한 성과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왜냐면 대다수 개도국들은 독립 당시 열망했던 것과 같은 수준의 근본적인 국가발전을 아직 달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의 경우, 여타 세계와의 소득 격차가 줄어들기는 커녕 더욱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도국들이 직면한 경제 문제는 자원이나 재원의 부족이나 정책의 결여보다는 경제 주체들의 활동 및 역량, 공공 및 민간 부분의 관리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서방 선진국 중심의 국제개발체제는 올바른 제도와 정책이 마치 개발을 위한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강조해 왔지만 제도와 정책은 스스로 작동하지 않으며 사람의 노력에 의해 그 기능히 발휘 되는 것이다. 국제개발공동체가 소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문제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간파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대한 냉철한 숙고가 필요하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빠진 퍼즐조각이란 바로 ‘전인적 인간 개발’이라고 판단되며, 이는 (i) 공식 및 전문 교육, 과학 및 기술 훈련, (ii) 직업 윤리 및 의식개혁 교육, (iii) 조직·경영 관리 및 리더십 교육, (iv) 지역공동체 및 시민의식 교육 등 4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한국의 발전 모델은 개발의 근본 원리들을 함축하고 있으며, 한국이 압축적 경제발전과 압축적 정치 발전을 모두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전인적 인간 개발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하겠다. 한국은 전인적 인간 개발의 경험을 십분 활용, 개도국내 전인적 인간 개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파트너십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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