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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종남 (한국국제협력단)
저널정보
국제개발협력학회 국제개발협력연구 국제개발협력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41 - 5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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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정교한 수의 생산과 이용은 강력한 정책적 수단이 되고 있다. 수의 확산이 발전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에 는 유리할지 모르나, 어떻게 수의 크기가 발전을 보증할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이 남는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개발협력에서의 수의 정치적 현상을 규명 하고자 한다. 연구의 중요성: 본 연구는 국제개발협력의 목적과 사업 방식이 수의 체계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그로 인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연구방법론: 국제개발협력에서의 수의 정치 현상을 살펴보고, 이를 비판하는 주요 이론과 사례 문헌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수의 정치는 국제개발협력 주요 담론 및 정책 전반에서 확인된다. 첫째, 빈곤의 총체성이 빈곤선이라는 단일한 수 체계로 제시되면서 개발의 목 표는 기준선 이하의 사람 수를 헤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제개발협력 담론에서 개인의 삶의 총체성을 담은 기본욕구 이론이 등장하였지만, 표준화 된 평균값이 개인의 욕구를 대신하고 이러한 전통이 HDI로 집약된다. 셋째, 원조효과성 평가 방식이 통계적 방법론에 지배되고 분석 결과를 과학적 근거로 삼아 조건부원조 도입과 정책 개입의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네 번째 주제는 국제개발협력 규범이 글로벌 지표로 통약되면서 국제개발협력의 목표가 지표 를 수행하는 것으로 대채될 가능성이 커졌다.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빈곤선과 구별짓기, 기본욕구의 표준화, 숫자로 평가하기, 지표의 세계정치 등 수의 정치적 현상에 대해서 논하였다. 수와 민주 주의 관계를 살펴보고, 국제개발협력에서의 수의 생산과 활용이 새로운 민주주 의 실천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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