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지속가능발전목표의 한국 국제개발협력에의 연계: 지속가능발전목표 17의 이행수단을 중심으로

현민

doi:10.22340/seps.2019.08.9.3.187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현민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187 - 225 (39page)

DOI: 10.22340/seps.2019.08.9.3.187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이행수단의 강화와 글로벌파트너십의 재활성화’(17번 목표)를 명시함으로써 이전 개발의제와 차별성을 갖는다. 본 논문은 UN-SDGs 17번 목표가 K-SDGs에서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으며 이것이 한국의 국제개발협력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K-SDGs 목표 17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SDGs 17번 목표는 개도국의 구조적 역량강화를 제외한다면 개발재원과 개발파트너십이라는 양대 축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K-SDGs 또한 마찬가지이다.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다양한 지표와 목표를 포괄하고자 하는 K-SDGs는 17번 목표의 세부목표 중 개발재원 확대와 관련하여 GNI 대비 ODA 비율로 간명하게 지표를 설정하였다. 이는 여전히 국제개발협력사업이 공적개발원조 중심이며, 그 비율 또한 낮은 한국에게 있어 현실적 목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재원의 축소, ODA 현대화, TOSSD의 도입 등 개발재원 지형의 변화를 고려한다면 한국에서도 민간재원 동원을 포함한 다양한 개발재원에 대한 논의와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외 파트너십의 경우 국내 시민사회가 정부정책의 파트너가 되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개발도상국가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형성 및 현지화 등 개발주체로서의 시민사회조직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초기단계인 개발재원의 다각화를 위한 민관협력파트너십의 개선을 위해 ODA의 책무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수단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공적개발원조 중심의 국제개발협력을 감안할 때 수원국과의 국별 파트너십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는 국제개발협력의 전략적 구상에 있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은 ODA전략 수립단계부터 수원국 정부와의 정책대화를 강화할 뿐 아니라 다층적 수준의 수원국 개발주체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공여국으로서의 장기적인 국제개발협력 거버넌스와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The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re distinguished from the previous development agenda by stating "Strengthening the means of implement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revitalizing the global partnership" (goal 17). This paper examines how UN-SDGs 17 is reflected in K-SDGs and how it relates to Korea"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DGs 17 can be described as two pillars of development financing and the development partnerships, except for developing countries" structural capacity, and so is K-SDGs.
K-SDGs, which intend to cove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have set the indicators as the ratio of ODA to GNI in relation to the expansion of development resources. This is a realistic goal for Korea, wher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s centered on ODA, and their proportion is low. Nevertheless, considering changes in the topography of development financing, such as the reduction of development resources, the modernization of ODA, and the introduction of TOSSD, it is necessary to discuss and develop various means of development financing, including mobilization of private resources. In the case of development partnerships, In the case of (global) partnerships, institutional improvement is needed for domestic civil society organization(CSO) to become government policy partner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CSO capacity as a development subject, such as partnership formation with local CSOs and localiz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The measures to harmonize with the ODA"s accountability should be developed to improve public-private partnerships for diversification of development resources.
Considering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entered on ODA, how to form partnerships with recipient countries is important in the strategic plan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o this end, Korea should not only strengthen policy dialogue with recipient governments from the stage of ODA strategy planning but also strengthen partnerships with multi-layered development subjects in recipient countries. At the same time, long-term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governance and strategy as a donor country should be established.

#지속가능발전목표 #K-SDGs #목표 17 #개발재원 #개발파트너십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Goal 17 #Development financing #Development partnership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현민

소속기관 부경대학교

주요연구분야 복합학 > 학제간연구 사회과학 > 경영학

논문수 3 이용수 1,707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외국인 여행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민족/국가 재현 :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를 중심으로

이설희 , 한희정 한국언론정보학보 2019 .06

국제개발협력(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유희연 국토 2016 .04

Goal 17 - 이행수단과 글로벌파트너십 강화

박예린 , 박인혜 연구보고서 2015 .07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오수길 한국환경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9 .12

[노년여행, 즐겁게 나이 들기] 코로나19를 넘어, 어르신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

김정희 새가정 2020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