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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연승 (한국개도국연구소)
저널정보
국제개발협력학회 국제개발협력연구 국제개발협력연구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39 - 292 (5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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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한국 경제개발의 성공이 냉전이라는 특수한 역사적 요인에 기인한 바가 크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이를 다른 지역 개도국들의 역사적, 정치적 환경이 한국의 그것들과 상당히 다르다는 것과 같이 고려하면, 한국이 개발 협력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주로 한국의 개발 경험에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에서 냉전의 영향은 미국, 일본, 북한의 대한(對韓) 정책을 통하여 나타났다. 미국은 한국전쟁 직후인 1950년대에는 많은 군대의 주둔과 막대한 원조로 한국의 존속을 지원하였지만, 1960년대에는 원조 축소를 위하여 한국이 경제 자립을 하도록 유도하였고, 1970년대에는 주한 미군의 감축을 위하여 한국이 자주국방을 추구하도록 하였다. 평화 헌법 아래 있는 일본도 공산권과 대치하는 한국의 경제가 부흥하는 것이 자국의 안보에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여 한국에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였다. 적대적인 북한의 시기적으로 앞선 경제성장, 군비증강 및 무력도발과 한국전쟁의 기억은 한국의 지도자와 국민들에게 북한과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위기의식을 불어 넣어 경제개발에 진력하게 하였다. 냉전과 크게 관련이 없던 개도국은 한국이 받은 수준의 강대국 원조와 지원이 없었고, 국민들을 단합시키고 경제개발에 진력하게 하는 북한과 같은 외부 세력의 위협도 없었다. 더하여 중남미 국가는 빈부의 격차, 동남아 국가는 화교에 의한 경제 독점,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는 취약한 정부로 인해 한국과 다른 개발 노선을 따를 수밖에 없었는데, 그 결과는 한국에 비해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의 여건은 앞으로 상당 기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국 중심의 한국 개발경험을 공여하는 공급자 중심에서, 개발에 성공한 여러 국가의 경험을 활용하여 각 개도국에 보다 적합한 개발 경험을 찾아주는 수요자 중심의 개발협력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Cold War #Economic Development of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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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중 / 2010 / 기시노부스케와 박정희 / 책과함께 google schola 구라타 히데야 / 2008 / 한국의 국방산업육성과 한․미․일 관계: ‘한국조항’ 후의 안전보장관계의 재조정 :80~135 dbpia 김성보 / 2011 / 북한의 역사 1, 건국과 인민민주주의의 경험 1945-1960 / 역사비평사 google schola 김일주 / 2014 / ‘교육 대통령’ 우남 이승만을 생각한다 / 중앙일보 google schola 김형아 / 2005 / 박정희의 양날의 선택 / 일조각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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