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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종대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저널정보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도와 경제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55 - 87 (33page)
DOI
https://doi.org/10.30885/RIE.2021.15.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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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저개발 문제’의 배경과 경과 및 근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 개발모델’을 적용하여 아프리카 국가들의 개발을 위한 새로운 구상을 수립하는데 있다. 대다수의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이 독립한 지 50여년이 지났으며 그간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제기구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방안이 시행되어 왔으나, 아프리카 국가들의 저개발 상태는 지속되고 있다. 아프리카의 개발을 위해서는 기존의 국제개발체제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개발경험 및 모델은 아프리카와 같은 개도국들이 처한 상황에서 이들이 필요로 하는 중요한 교훈과 시사점을 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아프리카 저개발 문제의 기본 성격은 개발수단이나 방법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관리 문제’로서 사람들의 마음가짐(mindset)이 그 문제의 근원이다. 이를 고려하여 경제정책적 영역에서는 “경제적 차별화”(ED) 원리를 도입하고, 이와 함께 사회문화적으로는 “개발의식”을 적극적으로 도모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한국 개발모델’은 한국이 최빈국의 상태에서 전 영역에 걸쳐 포괄적이고 압축적인 발전을 달성한 것이며, 이는 ‘철저한 실천주의’와 ‘실용주의적 접근’에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해 커다란 적용 가능성과 유용성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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