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회수기회 보호규정의 문제점: 입법론의 관점에서

최준규

법경제학연구

2023 .04

상가 임대차 계약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유승경

월간 시대

2018 .0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에서 보증금액에 대한 개선방안

전장헌

법학연구

2015 .12

상가 임대차 보호의 쟁점과 대안

김도균 ,  유보배

이슈&진단

2017 .02

상가건물의 공시제도에 관한 연구- 권리유형별 활용사례를 중심으로 -

정우형 /Cheong Woo-Hyung

법학연구

2015 .01

공유재산(公有財産) 사용ㆍ수익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문제를 중심으로 -

장호진

영남법학

2021 .12

실효적 권리금 보호를 위한 정책적⋅입법적 개선방안 연구- 권리금 법제화 이후 판례 및 입법동향을 바탕으로 -

노한장

법학논총

2018 .01

상가권리금 법제개선 방안 연구

박광동

일감법학

2015 .01

상가건물에서 부동산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 및 향후 과제

정주희

국토

2018 .04

‘상가 지분 쪼개기’ 방지 법안 줄줄이 : 상가 1실에 주인 123명, 그냥 둘 수 없어서…

정다운

매경이코노미

2023 .07

상가권리금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임재현 ,  정승영

지적과 국토정보

2015 .01

소형상가 변화 이슈 및 정책방안

차남수

국토

2021 .0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모승규

일감법학

2017 .0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의 해지통고기간에 관한 연구

서영천 ,  오주용

부동산경영

2019 .01

정부의 상가권리금 법제화 방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

원상철

법이론실무연구

2015 .04

[Real Estate Investment]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맹점_부르는 게 값… 10년 후라고 다르겠나

박지호

더스쿠프

2020 .08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상가건물 임차인의 보호

김성욱

법학논총

2021 .12

상가건물임대차에 있어서 권리금과 관련한 법적 문제

김성욱

가천법학

2015 .01

없어서 못 판다는 재건축 상가 : 3.3㎡당 5억짜리 수두룩…입주권부터 확인해야

김경민 ,  정다운

매경이코노미

202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