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보호의 쟁점과 대안

김도균 ,  유보배

이슈&진단

2017 .02

[공유재산 실무 ①] 상가건물인 공유재산에 상가건물 임대차법이 적용되는지요?

이기용

지방정부

2022 .01

[특별기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회수기회 보호규정의 문제점: 입법론의 관점에서

최준규

법경제학연구

2023 .0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모승규

일감법학

2017 .0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에서 보증금액에 대한 개선방안

전장헌

법학연구

2015 .12

정부의 상가권리금 법제화 방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

원상철

법이론실무연구

2015 .04

[Real Estate Investment]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맹점_부르는 게 값… 10년 후라고 다르겠나

박지호

더스쿠프

2020 .08

[법으로 읽는 부동산] 상가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조항, 임대인에게 편파적?

최광석

한경BUSINESS

2024 .08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의 해지통고기간에 관한 연구

서영천 ,  오주용

부동산경영

2019 .01

[박형삼의 법률산책] 상가임대차계약 해제와 권리금 반환

박형삼

넥스트 이코노미

2023 .07

상가권리금 법제개선 방안 연구

박광동

일감법학

2015 .01

상가임대차 분쟁실태 및 조정유형에 관한 연구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사례를 중심으로－

유경호 ,  김승희

부동산·도시연구

2020 .01

상가건물임대차에 있어서 권리금과 관련한 법적 문제

김성욱

가천법학

2015 .01

‘상가 지분 쪼개기’ 방지 법안 줄줄이 : 상가 1실에 주인 123명, 그냥 둘 수 없어서…

정다운

매경이코노미

2023 .07

실효적 권리금 보호를 위한 정책적⋅입법적 개선방안 연구- 권리금 법제화 이후 판례 및 입법동향을 바탕으로 -

노한장

법학논총

2018 .01

상가권리금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임재현 ,  정승영

지적과 국토정보

2015 .01

상가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기간에 관한 소고

오영걸

토지법학

2019 .12

주택임대차시장 임대차계약 형태 구조 변화에 따른 세제개편에 관한 연구

김경표

한국산업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초록집

2018 .12

소형상가 변화 이슈 및 정책방안

차남수

국토

2021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