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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욱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87 - 11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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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비드 19 팬데믹이 지난 2년 동안 발생한 동안에 세계의 경제는 매우 침체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비드 19 팬데믹으로 인하여 국내 일부 상가건물의 임차인들은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이 논문은 코비드 19 팬데믹에 의하여 대부분의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있어서 상가임차인들의 차임의무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다. 저자는 상가건물의 임차인들이 계약상의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코비드 19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의 상가건물의 경우에는 코비드 19 팬데믹에 의하여 상가임차인들의 차임의무가 이행불능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임차인 #상가건물 #상가건물의 임차인 #임차인의 차임의무 #COVID-19 #tenants #commercial buildings #tenant of commercial building #the rent obligations of ten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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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윤직 / 1997 / 채권총론(민법강의 3) / 박영사 google schola 김진우 / 2020 / 코로나19 사태와 상가임대차 관련 법률문제 / 일감부동산법학 (21):3~43 dbpia 박영복 / 2010 / 계약상 이행책임의 제한 - 유럽계약법 공통참조기준(CFR) 초안을 중심으로 - / 외법논집 34(1):1~20 Crossref 박영복 / 2011 / 책임제한사유로서의 불가항력과 사정변경 / 외법논집 35(4):105~129 dbpia 송덕수 / 2018 /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현안의 정리 및 검토 / 법학논집 23(1):87~131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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