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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준규 (서울대)
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1 - 7 (7page)
DOI
10.46758/kjle.2023.0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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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을 둘러싼 권리금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조의4는 상가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탈퇴하는 과정에서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돕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다. 저자는 위 법률조항이 잘못된 전제에 기초하여 마련된 규정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권리금 거래의 정상화를 위해 위 규정이 삭제되어야 하고, 다른 방향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권리금 #상가임대인의 방해금지의무 #상가임차인의 사용수익권 #영업의 시장가치

목차

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기본구조
Ⅱ. 임대인의 방해금지의무의 구체적 내용
Ⅲ.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의 기본전제 및 문제제기
Ⅳ. 문제해결의 기본방향
Ⅴ. 구체적 입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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