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재생에너지 가속화 전략 및 입법에 관한 경제행정법적 고찰 -독일의 Osterpaket를 중심으로-

길준규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길준규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17권 제1호(통권 제33호)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266 - 287 (2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기후변화에 따라 독일은 온실가스감축 외에도 종래의 화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에너지전환’ 전략을 시행하였다. 독일은 재생에너지 구축에서 초창기의 촉진시기를 넘어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재생에너지 공급을 전력시장에 맡겨 놓았다. 그러나 재생에너지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 환경피해 등을 경험하면서, 재생에너지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절차간소화 내지 절차법 개정을 시행하였다(에너지전환의 절차법적 가속화). 유럽연합의 노력에도 온실가스가 획기적으로 감축되지 않아 유럽연합이 기후변화에 더 기여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는 와중에 유럽연합과 독일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중단으로 에너지 및 공급망 위기를 겪으면서 더욱 재생에너지 구축을 가속할 필요가 있었다. 독일은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그동안 재생에너지시설 건설에서 문제가 되었던 실체법상 장애와 규제를 개정하는 부활절사업(Osterpaket)과 여름사업(Sommerpaket)을 통하여 재생에너지 및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였다. 이는 에너지 전환 및 재생에너지 구축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재생에너지법｣에는 재생에너지 구축목표를 설정하였고, 보상지원금을 높였다. 특히 재생에너지의 우위 규정을 두어 재생에너지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른 법령상의 보호법익에 대한 형량의 우위를 확보하였다. 또한 해상풍력시설에 대하여는 법개정으로 사업자의 사전입지조사를 유도하고, 공모시 정성적인 평가기준 등을 도입하였다. 재생에너지부담금을 없애면서 시설특허공과금을 통하여 어업, 연결망사업자에 대하여 교부하도록 하였다. 육상풍력에서는 주별로 시설부지 확보목표를 부여하고, 부지확보 관련 도시계획을 개정하였고, 조류충돌과 관련하여 ｢자연환경보호법｣을 개정하고, 주법상 이격거리 제한을 폐지하였다. 독일의 ｢재생에너지법｣은 발전과정에 따라 다양한 지원제도를 규정하는바, 독일의 이러한 재생에너지 지원제도는 재생에너지시설 초기 구축단계인 우리 법과 정책, 국가전략에서 그 실효성 확보의 측면에서 시사점과 시행가능성을 줄 수 있다.

Als Reaktion auf den Klimawandel hat Bundesrepublik Deutschland die „Energiewende“ umgesetzt, umneben der Reduzierung von Treibhausgasen auch konventionelle fossile Energie durch erneuerbare Energie zu ersetzen. Da wir jedoch beim Ausbau erneuerbarer Energien auf Widerstand seitens der Anwohner und Umweltschäden stießen, führten wir verschiedene Beschlenigungen der Verfahren zum Ausbau erneuerbarer Energien ein. Trotz der Bemühungen der EU konnten die Treibhausgasemissionen nicht verringert werden, so dass die EU einen größeren Beitrag zum Klimawandel leisten musste. Unterdessen mussten die Europäische Union und Bundesrepublik Deutschland die Entwicklung erneuerbarer Energien weiter beschleunigen, da sie aufgrund der Unterbrechung der Erdgaslieferungen aus Russland aufgrund des Krieges in der Ukraine eine Energiekrise erlebten. Um die Energiewende zu beschleunigen, überarbeitete Deutschland die Gesetze zu erneuerbaren Energien und den damit verbundenen Gesetzen durch das Osterpaket und das Sommerpaket, die bislang problematische Hindernisse und Regelungen im materiellen Recht überarbeiteten. Dies bedeutete einen Paradigmenwechsel in der Energiewende und im Ausbau erneuerbarer Energien.
Insbesondere legt das Erneuerbare-Energien-Gesetz ein Ziel für den Ausbau erneuerbarer Energien fest und legt Vorrangregelungen für erneuerbare Energien fest, um eine Überlegenheit bei der Verurteilung gegenüber anderen rechtlichen Schutzbestimmungen zu gewährleisten, die sich während des Bauprozesses für erneuerbare Energien ergeben. Darüber hinaus wurde der Beitrag zu erneuerbaren Energien gestrichen. Darüber hinaus wurde das Gesetz im Hinblick auf Offshore-Windkraftanlagen dahingehend überarbeitet, dass Betreiber zu Voruntersuchungen ermutigt werden und praktische Bewertungsstandards für öffentliche Angebote eingeführt werden. Die Gebühren für erneuerbare Energien wurden abgeschafft, und den Fischereien und Netzbetreibern wurden Nutzungsgebühren für Anlagenpatente erhoben. Im Bereich der Onshore-Windenergie wurde jedem Staat ein Ziel für die Sicherung von Anlagenstandorten vorgegeben, der Stadtplan zur Standortsicherung wurde überarbeitet, das Gesetz zum Schutz der natürlichen Umwelt in Bezug auf Vogelkollisionen überarbeitet und die gesetzliche Abstandsgrenze nach Landesrecht wurde abgeschafft. Das Erneuerbare-Energien-Gesetz sieht je nach Entwicklungsprozess unterschiedliche Fördersysteme vor, und das deutsche Erneuerbare-Energien-Fördersystem hat auch Auswirkungen und Umsetzungsmöglichkeiten für das koreanische Recht.

#부활절프로그램(Osterpaket) #여름프로그램(Sommerpaket) #재생에너지(Erneuerbare-Energien) #재생에너지법(Erneuerbare-Energien-Gesetz, EEG) #에너지전환(Energiewende) #「해상풍력에너지법」(Windenergie-auf-See-Gesetz) #「육상풍력법」(Wind-an-Land-Gesetz) #「풍력에너지부지수요법」(Windenergieflächenbedarfsgesetz, WinBG) #「열병합법」(Kraft-Wärme-Kopplungsgesetz – KWKG)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국내 기업의 RE100 이행수단 비교: 재생에너지 정책과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권태형 한국공공관리학보 2024 .09

행정법상 수요계획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독일법 논의를 중심으로

김영수 공법학연구 2024 .05

행정소송에서 민사소송법의 준용에 관한 연구 — 독일 행정소송과 우리 행정소송의 비교를 중심으로 —

강지웅 행정법연구 2023 .08

독일 행정법에 있어 ‘조종학적 방법론’ 논의에 관한 소고

문중흠 행정법연구 2023 .08

18세기 이후 독일 문학시장 형성과 번역업의 발전

서정일 외국문학연구 2023 .0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151-24-02-090065913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