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방식에 의한 환경보호

김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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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명용 (창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375 - 40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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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행정법학에서 전통적인 규제수단인 권력적 작용만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즉 전통적인 행정의 작용형식과 수단이 오늘날의 복합적인 규율상황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행정법상의 형식․수단은 상호 보완하는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환경법은 원래 질서법에서 출발하여서 당연히 위험방지의 안전법적 전통과 질서법상의 수단에 바탕을 두었는데, 복합적 규율상황에 즈음하여 심각한 집행결여를 노정하였고, 그 결과 규제정책의 위기를 낳았다.
또한 최근 세계적인 행정패러다임의 변화로 규제완화와 지방분권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완화는 국가의 입법과 행정 분야도 예외일 수는 없다. 특히 환경법의 영역에서 중앙정부가 법률과 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규칙에 근거한 규제만 허용된다.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 행정청과 사인(사업자)가 자율적인 계약을 체결하여 환경법상의 규제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준수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를 위반한다는 이유로 계약방식에 의한 환경보호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 이는 환경관련 법률이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권한을 위임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실태는 여전히 미미하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리고 환경행정 실무에서 환경보전협약이 사실상 실시되고 있으나, 입법상의 미미로 인하여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방자치차원에서 환경협정을 도입하여 주민 스스로 환경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환경협정은 환경행정에서 규제적 행정수단이 가진 문제점을 보완하고, 환경행정에서의 집행결여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수단으로서 행정상의 규제목표를 달성 · 준수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기술혁신과 이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 행정 스스로의 위험관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하여 지역단위에서 행정, 기업과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정책이나 문제점에 대하여 상호소통과 이해를 하게 되고, 또한 상호 적극적인 협력을 통하여 행정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Heutzutage ist schon klar geworden, dass die Verwaltung im Verwaltungsrecht nur mit der typischen Handlungsform sog. einseitig-hoheitlichen Handlungsform nicht mehr ihre Ziel erreichen kann, d.h. die traditionelle Handlungsform des Verwaltungsrechts nicht mehr mit heutigen komplexe Ordnung übereinstimmt, deswegen sind die typische Handlungsform und informelles Verwaltungshandeln auf dem Weg sich zu kooperieren. Vor allem das Umweltrecht hat Ursprung von Ordnungsrecht, deswegen war sein Hauptziel auf traditionelles Sicherheitsrecht sog. Risikobewältigung und Art des Ordnungsrecht gegründet. In der Zeit der Komplexe Ordnung hinterherhinkt das Umweltrecht, folglich war es klar, dass die Regulierungspolitik in der schwierige Lage gesteckt war.
Außerdem werden die Deregulierung und Dezentralisation wegen neuem Verwaltungsparadigma beschleunigt. In diese Deregulierung waren die Gesetzgebung von der Staat und Verwaltungsbereich auch betroffen. Vor allem im Bereich des Umweltrechts hat die Zentralregierung nur minimalle Befugnis erteilt, das heißt, die Gemeinde dürfen nur nach Anordnung und Vorschrift der Zentralregierung handeln. Wegen dieser Situation werden die selbstregulierten Absprachen, die durch zwischen Verwaltungsbehörde und Privatperson entstanden sind, im Bereich des Umweltschutzes ausgeschlossen, obwohl die beide Vertragspartei den allen Maßstab befolgen haben. Laut Gesetz vom Umweltrecht wurde die viele Befugnis an der Gemeinde erteilt, aber angesichts der geringeren Sachlage vom Satzungserlass ist die Wirkung noch weit entfernt. Also im Bereich der Verwaltung des Umweltschutzes ist die umweltschutzliche Absprache schon in Kraft gesetzt, aber da dieser Absprache im Bereich der Gesetzgebung nur noch eine winzige Wirkung hat, also die Auswirkung kann noch nicht garantiert werden.
Darum muss die Gemeinde selbst eine Abspracheform einführen, damit die Bewohner selbst auf Umweltmaßstab befolgen können. Also durch dieser Abspracheform wir die typische handlungsform vervollständigen und noch im Bereich Umweltverwaltung kann eine Lösung für das Vollzugsdefizit werden.
Durch diese neue Strategie werden die Gemeinde, Unternehmung und Bewohner sich über Problem der Umweltpolitik mit einander besser verständigen, kooperieren können und noch durch die positive Zusammenarbeit wird die Auswirkung von der Verwaltung in Kraft gesetz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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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재규 / 2002 / '環境保護協約'의 可能性 및 法的問題 / 저스티스 70 : 269 ~ 288

[단행본] - 김동희 / 2014 / 행정법 Ⅰ / 박영사

[단행본] - 김명용 / 2012 / 환경법 / 창원대학교 출판부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연태 / 1995 / 환경행정에 있어서 비공식적 행정작용으로서 협상 / 공법연구 23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중권 / 2013 / 行政法上行爲形式ㆍ手段의 混合에 관한 硏究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 행정법연구 (35) : 29 ~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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