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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Lee, Jin Myoung (Seoul National University)
저널정보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연구 국제정치연구 제26집 제4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1 - 42 (42page)
DOI
10.15235/jir.2023.12.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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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동맹이 본질에서 침략을 억제한다는 전통적인 가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다양한 동맹 유형에 따른 차별적 억제 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통제 수단으로 작동하는 미국동맹은 억제 효과가 제한적이지만, 군사력 수단으로 작동하는 동맹은 억제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개별 모델을 통한 경험적 분석은 두 동맹 형태가 모두 선제 타격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결합 효과를 위한 모델에서, 통제 도구로서의 미국동맹이 통제될 때, 이러한 동맹은 여전히 매우 높은 억제 취약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군사력 수단으로서의 미국동맹은 반대로 억제 가능성이 매우 큰 결과로 바뀐다. 이러한 발견은 동북아시아 억제 취약성의 모순을 설명하며, 이론적으로 단순한 동맹 가입만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억제를 보장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함축한다. 실제로,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즉각적 행동을 요구한다: 미국과의 동맹을 압도적 억제가 가능한 군사력 수단의 모델로 적극적으로 재구성함과 동시에 제한 없는 독자적 군사력 강화에 투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미국 주도의 동맹 체계도 한국 안보에 비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 한국의 주권적 정통성에 대한 본질적 위협이라는 소모전에 휘말리게 할 가능성이 크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Deterrence Dynamics of Military Alliances and the U.S.
Ⅲ. Alliances As Tools of Control vs Weapons of Power and Their Disparate Deterrent Effects
Ⅳ. Unraveling Deterrence Puzzle of U.S. Alliances in Northeast Asia
Ⅴ. Research Design
Ⅵ. Findings and Evaluation
Ⅶ. Conclusion: Policy Implications for South Korean Security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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