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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우태 (통일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정치정보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51 - 80 (30page)
DOI
10.15617/psc.2016.02.19.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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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태동된 한미동맹은 지난 60년 동안 대한민국 외교 및 안보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 축으로 작동해오고 있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형태는 동맹이 성립되었던 시기부터 강대국인 미국이 약소국인 한국에게 안보를 제공하고 한국은 미국에게 정책적 자율성을 일정부분 양보하는 전형적인 비대칭 동맹의 형태였다. 동맹의 비대칭성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 이후의 한미동맹관계는 단순한 군사안보 동맹에서 ‘가치동맹’,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되었고,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는 ‘글로벌 파트너십’ 관계로 격상되었다. 본 논문은 이명박 정부 이후 한미동맹관계가 외향적으로 격상된 만큼 내용적으로 얼마나 동맹의 비대칭성이 완화되었는지 또한 동맹의 비대칭성을 줄이고 건설적인 발전을 하기 위한 방안을 비대칭동맹과 관련한 후견-피후견 관계이론, 안보-자율성 교환동맹 이론, 그리고 포기와 연루의 딜레마를 통해 살펴보았다.
#한미동맹 #비대칭동맹 #포괄적 전략동맹 #글로벌 파트너십 #비대칭동맹이론 #Korea-U.S. Alliance #Asymmetric Alliance #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 #Global Partnership #Theory of Asymmetric Alliance

목차

〈국문 초록〉
Ⅰ. 서론
Ⅱ. 동맹이론과 비대칭 동맹
Ⅲ. 이명박 정부 이후 한미동맹의 발전
Ⅳ. 한미동맹의 비대칭성
Ⅴ. 결론: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9)

참고문헌 신청
구본학. 2015. “한·미동맹과 한·중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조화.” 󰡔신아세아󰡕. 제22권 제 4호. google schola 김성한. 1995. “한·미 동맹체제의 변화전망과 한국의 안보.” 󰡔전략논총󰡕. 제5집. google schola 김우상. 2012. 󰡔신한국책략 Ⅲ󰡕. 서울: 세창출판사. google schola 남창희. 2002. “일본과 한국의 방위비분담 정책체계의 연구: 현지 고용원 인건비 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6권 2호. google schola 미카엘 한델 지음. 김진호 옮김. 1995. 󰡔약소국생존론󰡕. 서울: 대왕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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