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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論叢 제49집 제4호
발행연도
2009.9
수록면
61 - 84 (24page)
DOI
10.14731/kjir.2009.09.49.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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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초 형성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은 냉전기와 탈냉전기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공히 높은 수준의 결속력을 보이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해왔다. 그러나 2001년 9.11 테러 사건 이후 한미, 미일 동맹은 각기 다른 양상을 보여 왔다. 미국은 9.11 사태 이후 변화된 안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군사변환(Military Transformation) 전략을 동북아와 전 세계에 적용하면서 한국과 일본에게도 동맹국으로서 이 전략에 참여하기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대응은 상이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후방지원형에서 동맹일체화동참형으로의 변화를 통해 미국의 군사전환 전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반면, 한국정부(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인계철선형에서 아젠다중심동참형으로의 변화를 통해 이슈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여하는 양상을 보인 바 있다. 이러한 상이한 반응은 각자의 위협인식(일본의 강한 대중, 대북 위협인식, 한국의 약한 대중, 대북 위협인식), 정체성과 안보문화 (일본의 현실주의적 정체성 대두, 한국의 자유주의적 정체성 대두), 그리고 국내정치 역동성(일본 지도자의 미일 동맹 선호성, 한국 지도자의 균형외교 선호성)이 다른데 기인했던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과의 양자 동맹에 있어서 한일 양국의 맹목적 순응을 전제로 한 기존 연구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비대칭동맹 #군사전환 #위협인식 #정체성 #안보문화 #국내정치 역동성 #지도자의 인식과 선택 #Asymmetrical Alliances #Military Transformation #Threat Perceptions #Identity #Security Culture #Domestic Political Dynamics #Leader's Perceptions and Choices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한ㆍ일의 동맹정책: 비교분석의 틀
Ⅲ. 미국의 군사전환과 한ㆍ일의 대미 동맹정책
Ⅳ. 한ㆍ일의 대미 동맹정책 비교분석: 위협인식, 안보문화, 국내정치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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