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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와 한미동맹 : 동맹의 지속성에 대한 고찰
The Moon Jae-In Government and Korea-U.S. Alliance - A Review of Alliance Durability -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23권 제4호 (통권 제89호) KCI등재
- 발행연도
- 2018.12
- 수록면
- 65 - 83 (19page)
- DOI
- 10.21807/JNAS.2018.12.89.065
이용수
문재인 정부와 한미동맹 : 동맹의 지속성에 대한 고찰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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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의 성격변화에 대해 분석한다. 대표적인 동맹이론가 월트(Stephen Walt)의 동맹 쇠퇴요인, 즉 ‘위협인식의 변화’, ‘신뢰성의 감소’, ‘국내정치의 변화’를 수용하면서, 여기에 중요한 한미동맹의 외부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중국 요인과 동북아다자안보체제를 추가해 5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북한이라는 위협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인식을 갖고 있다고 평가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등은 신뢰성을 감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의 진보정부 출범에 따른 균형적인 관계의 요구, 미국의 한미FTA 재협상 요구 등은 국내정치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역시 한미동맹을 이완시킬 수 있는 요소로 사료된다. 또한 한중관계의 발전, 한국과 러시아, 중국을 중심으로한 동북아다자안보체제의 가능성 등도 한미동맹에 대한 원심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겠다. 게다가 남북관계, 북미관계의 개선은 북한의 위협성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한미동맹에는 역시 부(負)의 효과를 주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목차
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동맹이론과 동맹의 성쇠
Ⅲ. 동맹 내부의 요인
Ⅳ. 동맹 외부의 요인
Ⅴ.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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