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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진명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국제정치논총 제57집 제3호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133 - 181 (49page)
DOI
10.14731/kjir.2017.09.57.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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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동맹과 통상국에 대한 일반확장억지력의 효과를 1945-2001년의 연구기간 동안 정량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정보이론에 기초해, 미국과 동맹·통상관계는 침략국에게 미국의 분쟁개입의 의도·신호로 인식되며, 분쟁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가시킴으로서, 침략국의 공격을 억지한다고 전제된다. 일반확장억지에 대한 분석에서 요구되는 침략국·표적국을 식별하기 위해 숙적관계 데이터가 사용된다. 통계분석 결과, 분쟁발생 유무의 이분변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에서 침략국·표적국 양자에서 미국과 동맹 또는 통상국인 표적국에 대한 일반확장억지력의 유의미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낮은 수준의 분쟁(무력위협·시위·사용)과 높은 수준의 분쟁인 전쟁으로 구분된 종속변수를 사용한 모형에서, 가설을 지지하는 직접 증거로서, 동맹인 표적국에 대해 미국은 전쟁에 대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일반확장억지력을 제공한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그 이외의 변수와 분쟁범주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발견은 한국안보에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첫째, 미국의 동맹에 대한 일반확장억지력이 전쟁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확인된 것은, 2차 대전 이후 한국의 국제분쟁 경향과 일치한 결과로 한·미동맹의 유용성을 보여준다. 둘째, 미국 확장억지에서 중국·북한의 군비증강, 특히 북핵무장은 한·미 공동의 직접적 위협으로 작용하여 한국방어의 전략적 중요성을 매우 증가시킨다. 따라서 한·미동맹은 한국 주도의 균형적·대칭적 동맹관계로 발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대적으로 취약해진 미국의 안보를 고려할 때, 한국이 모든 종류의 가능한 전략무기를 포함하는 실질적 군비증강을 할 수 없다면, 미국의 동북아에 대한 확장억지는 불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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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핵확장억지력에 대한 선행문헌 분석
III. 미국의 핵확장억지정책
IV. 연구설계
V. 분석 및 평가
VI. 결론: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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