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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5 - 6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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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알트펠드와 모로우가 주장한 ‘자율성-안보 교환 모델’에 의거하여 대미동맹에서 한국과 일본이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양보하고 있느냐를 비교하고, 이를 통하여 유사시 미국이 한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인가를 판단해보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이를 목적으로 하여 위 이론을 분석의 틀로 삼아 방위비 분담, 탄도미사일 방어, 대중국 정책 방향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의 대미 자율성 양보 정도를 평가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 한일 양국은 대미 자율성 양보 측면에서 상당히 대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일본은 적극적으로 자율성을 양보하는 반면에 한국은 그렇지 않았고, 미국도 그러한 차이를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동맹의 강화와 약화는 다른 다양한 요소에 의하여 영향을 받겠지만, ‘자율성-안보 교환 모델’에 의하면 한국의 소극적인 자율성 양보가 지속될 경우 유사시 미국이 안보지원에서 소극성을 띌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핵위협으로 인하여 미국의 확고한 안보지원이 더욱 절실해진 상황이라면, 한국은 자율성 양보에 더욱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한미동맹의 존속과 강약은 한국보다는 미국에 의해 좌우되는 측면이 크다는 점을 인정하는 가운데,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강화하고,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갖는 한계를 냉철하게 인식하며, 역안분리 차원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증진할 수 있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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