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 스캔들과 생산자의 불법행위책임 - 독일 연방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

이성범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범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47 - 85 (39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독일 자동차 회사 폭스바겐이 차량 인증시험의 통과를 위해 배기가스 배출량을 조작하는 부정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래로 이와 관련된 다양한 법적 문제가 논의되었다. 다수의 차량이 위 문제에 해당하는 만큼 소비자들의 권리를 집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소송절차의 효율성과 관련하여 문제되었고, 이에 독일 민사소송법상 표본확인소송절차가 도입되었다. 독일에서 개별적인 민사책임에 대한 논의는 우선 판매인을 상대로 한 매매계약상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이후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청구권의 시효 등을 고려하여 생산자의 불법행위책임을 구성하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이러한 논의 중에 2020년 5월 독일 연방대법원에서 독일 민법 제826조에 근거하여 생산자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 판결을 통해 독일 연방대법원은 생산자가 고의로 선량한 풍속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차량 매수인이 이 행위가 없었다면 체결하지 않았을 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이 손해라 보았고, 이러한 원치 않는 계약체결 내지 의무부담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손해배상청구권의 내용이라고 보았다. 이에 생산자는 차량 인도와 상환으로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때 사용이익의 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판시내용에 대해 독일에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는바, 본고는 대상판결의 내용과 이에 대한 견해대립을 살펴보고, 이로부터 앞으로 우리법현실에서 문제될 수 있는 디젤 스캔들과 관련된 생산자책임 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Seit dem Bekanntwerden des so genannten Dieselabgasskandals im Herbst 2015 werden verschiedene Rechtsfragen aufgestellt. Einerseits geht es in verfahrensrechtlicher Hinsicht um den kollektiven effektiven Rechtsschutz der Verbraucher, die durch die rechtswidrige Handlung des Autoherstellers Schaden erlitten. Diesbezüglich führte der deutsche Gesetzgeber die Musterfeststellungsklage in die Zivilprozessordnung ein. Andererseits handelt es sich in materiell-rechtlicher Hinsicht darum, ob und wie der Schaden des Autokäufers zu ersetzen ist. In diesem Zusammenhang ist der erste Lösungsversuch vom kaufrechtlichen Gewährleistungsrecht, nämlich von einem Nacherfüllungsanspruch in Gestalt einer Mangelbeseitigung ausgegangen. Wegen der relativ kurzen Verjährung dieses Gewährleistungsanspruchs wurde auch der zweite Lösungsversuch geprüft, die deliktische Herstellerhaftung zu konstruieren.
Mit dieser Diskussionswelle stellte der deutsche Bundesgerichtshof fest, dass dem Käufer eines mit einer unzulässigen Software versehenen Kraftfahrzeugs Schadensersatzansprüche wegen vorsätzlicher sittenwidriger Schädigung gemäß § 826 BGB unmittelbar gegen den Autohersteller zustehen. Das Urteil bemerkte, der Schaden liege darin, dass der Käufer veranlasst durch das sittenwidrige Verhalten des Autoherstellers eine ungewollte Verpflichtung eingegangen ist. Dabei müsse sich der Käufer von einer auf dem sittenwidrigen Verhalten beruhenden Belastung mit einer ungewollten Verpflichtung wieder befreien können. Daraus ergibt sich, dass er vom Autohersteller Erstattung des gezahlten Kaufpreises unter Anrechnung der gezogenen Gebrauchsvorteile verlangen kann, wenn er dem Autohersteller das Kraftfahrzeug übereignet.
In Deutschland wird die von diesem Urteil angeregte Diskussion immer lebendig. Die vorliegende Arbeit behandelt die mit einigen Urteilen des deutschen Bundesgerichtshofs einhergehende Kontroverse, um unserer Lösungsfindung für Rechtsprobleme des Dieselskandals zu dienen.

#디젤 스캔들 #생산자의 불법행위책임 #규범적 손해개념 #손해로서 원치 않는 의무부담 #사용이익의 공제 #불법행위법의 예방적 기능 #손해배상법상 이득금지의 원칙 #Dieselskandal #deliktische Herstellerhaftung #normativer Schadensbegriff #ungewollte Verpflichtung als Schaden #Anrechnung der Gebrauchsvorteile #Präventionsfunktion des Deliktsrechts #schadensrechtliches Bereicherungsverbo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성범

소속기관 성균관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7 이용수 34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4-02-088562096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