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송신의 법적 지위에 관한 저작권법 개정방향 연구

이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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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해완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433 - 485 (5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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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저작권법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 현상에 대한 대응으로 2006년 전부개정을 통해 한편으로 "공중송신"이라는 일종의 "우산 개념"을 도입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우산 개념 아래에 있는 하위 개념들을 기존규정보다 세분화하여, 방송과 전송의 중간적 영역에 있는 "디지털음성송신" 개념을 새로 도입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오늘날 실시간 인터넷송신의 비중이 높아져, 이른바 "디지털영상송신"의 비중도 상당히 커진 상황이 되다보니, 2006년 개정법에서 ‘디지털영상송신’은 빼고 ‘디지털음성송신’만 전송과 방송 사이의 중간영역으로 규정한 것의 부적절성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행 저작권법 규정을 어떻게 개정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하여는 크게 보아 두 가지의 큰 방향성이 있다. 하나의 방향은 2006년 개정법에서 방송과 전송 사이의 중간영역으로 인정한 "디지털음성송신" 개념을 삭제하고 이 개념 및 그와 유사한 것을 모두 방송 개념에 편입시켜서 방송/전송의 "2분할 체제"로 가는 것이고, 또 하나의 방향은 여전히 중간영역의 개념을 인정하되, 음만의 송신인지, 영상도 포함한 송신인지 묻지 않고 모두 중간영역의 개념인 "디지털동시송신"의 개념에 포함하여 전송 및 방송과 구별하여 취급하는 "3분할 체제"를 취하는 것이다. 이 논문이 가장 중점을 두고 살펴본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방향 중 어느 방향이 타당한가 하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2분할 체제"가 아니라 "3분할 체제"가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것이 국제조약과의 정합성, 국제적 동향 및 조류와 잘 부합되고, 저작권법의 목적에 따라 권리자를 충실하게 보호하면서 동시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면에서도 타당하다. 따라서 현행법에 대한 올바른 개정방향은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의미의 "디지털동시송신" 개념을 도입하고, 그것을 기초로 저작인접권 보호 등 관련 규정을 국제조약과 정합성을 가지는 방향으로 수정, 보완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다만, IPTV 방송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디지털동시송신"과 같지만 사회적 · 경제적 실질의 면에서는 "방송"과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예외적으로 "방송"으로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은 기본적으로 그러한 방향을 취하고 있으므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In response to the convergence phenomenon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Korea"s Copyright Act introduced a kind of "umbrella concept" called "public communication" through its full revision in 2006. On the other hand, it took a position to newly introduce the concept of "digital audio transmission", which is in the middle of broadcasting and "making available" under the umbrella concept, "public communication". Today, as the proportion of real-time Internet transmission of audio-visual works has increased considerably, the inadequacy of the provisions which deal only with "digital audio transmission" without dealing with "digital film transmission" as an intermediate concept is becoming more and more evident.
There are two major directions in regards to how to revise these provisions of current Korean Copyright Act. One direction is to delete the concept of "digital audio transmission", which has been recognized as an intermediate area between "broadcasting" and "making available" since the 2006 revision, and incorporate them into the "broadcasting" concept to move to a "two division system" of "broadcasting" and "making available". Another direction is to take a new "three division system" by introducing the concept of "digital simultaneous transmission" which includes both "digital audio transmission" and "digital video transmission" as a separate intermediate concept between "broadcasting" and "making available". What this writing has focused on most is the question of which of these two directions is appropriate.
In conclusion, a "three division system" rather than a "two division system" is the preferred direction. "Three division system" has consistency with international treaties and international trends, and it is reasonable in terms of ensuring fair use of works while faithfully protecting rights holders according to the purpose of copyright act. Therefore, the correct direction to amend the current law is to introduce the concept of "digital simultaneous transmission" with the same meaning as above, and based on it, modify and supplement related provisions, such as protection of neighboring rights, in a direction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treaties. However, IPTV broadcasting is the same as "digital simultaneous transmission" in terms of technology, but more similar to "broadcasting" in terms of social and economic substance.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treat it as "broadcasting" as an exception. The full revision proposal of the Copyright Act currently under discussion at the National Assembly basically takes such a direction, so its validity is recogn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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