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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보윤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이건웅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출판학회 한국출판학연구 한국출판학연구 제47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55 - 8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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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콘텐츠의 제작과 이용이 변화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저작권 사용료는 중요하다. 최근 <저작권법>의 전면개정이 발의되기는 했지만, 전자책과 같은 새로운 형태는 저작권법에 적용되기 어렵고, 공중송신과 같은 이용 형태에 대한 사용료 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출판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어문저작물의 공중송신 사용료 지급 실태와 이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어문저작물 유형 중 산문의 이용이 많고, 저작권과 저작물 사용료를 저작자와의 개별 계약을 통해 진행하며 신탁관리단체보다는 대리중개업체를 통하고 있었다. 출판콘텐츠기업은 신탁관리단체의 저작권 이용료 상승 폭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고, 신탁관리단체의 저작물 사용료와 다르게 자율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대리중개업체도 신탁관리단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새로운 형태의 전자책이 발달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종이책 기반의 현 상황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식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공중송신 사용료 규정이 구체화 될 필요가 있다.
#전자책 #공중송신권 #공중송신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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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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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 저작권법 google schola 국립중앙도서관 / 2019 / 전자책, 시공간으로부터 자유로운 도서관 서비스 / 도서관 google schola 국민참여입법센터 /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 google schola 금융감독원 google schola 김기태 / 2006 / 저작권 사용료를 '인세'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 출판문화 :20~2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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