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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광재 (SBS)
저널정보
한국방송협회 방송문화 방송문화 2024년 가을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3 - 14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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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유료방송사업자가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하며, 이를 동시 재송신에 따른 ‘저작권료’에 대한 보상으로 적시했다. 그러나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미디어 시장 잠식으로 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라 유료방송사업자들은 지상파 재송신 대가에 대한 논쟁을 다시금 촉발시켰다. 이에 먼저 지상파 재송신 분쟁에 관한 주요 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재송신 대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해외 지상파 재송신 관련 정책을 참고하여 콘텐츠 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시장 친화적인 산업 진흥책과 규제 혁신의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요약
1. 들어가며
2. 지상파 재송신 대가는 동시 재송신에 따른 ‘저작권료’에 대한 보상
3. 미국 : 사업자 간 자유로운 경쟁과 접근을 위한 제도적 지원에 집중
4. 콘텐츠 투자 활성화 및 미디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태계 선순환 정책 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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