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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호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정보법학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67 - 109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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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개정 저작권법은 디지털음성송신권을 신설함으로써 음성에 관한 인터넷상의 실시간 웹캐스팅은 디지털음성송신의 범주로 파악하고, 영상물을 포함하는 실시간 웹캐스팅은 종래대로 방송의 범주로 파악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리 저작권법이 디지털음성송신 개념을 수용한 입법적 정책결단은 미국 저작권법의 디지털음성송신권에 관한 입법에서 영향을 받은 바가 크다. 우리 저작권법의 입법관여자들은 ‘새로운 기술’에 입각한 공중전달방식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음성송신이란개념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공중전달방식은 전통적인 방송이나 방송유사의 범주로 파악하여 충분히 수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대응에 대해서는너무 성급하게 ‘새로운 권리’를 창설한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말하자면‘기술중립주의’에 반하는 입법적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디지털송신과 관련하여 음성은 물론이고 영상물을 포함하는 실시간 형태의 웹캐스팅에 대해서는 2006년 저작권법 개정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전통적인 방송이나 방송유사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디지털음성송신’에 관한 근본적인 재검토 작업을 수행하여 저작권법의 개정안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재검토 작업은 현재 진행 중인 이른바 WIPO 방송 신(新)조약 제정을 둘러싼 논의내용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고 할 것이다.
#the broadcasting #the 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 #the digital sounds transmission #the digital sounds transmission rights #real-time webcasting #real-time webcasting including images and sounds #technology neutrality #WIPO Broadcasting New Tre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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